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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리 트럼프시절 포기한"미국은 기후변화 전쟁에 복귀한다"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4/14 [09:07]

존 케리 트럼프시절 포기한"미국은 기후변화 전쟁에 복귀한다"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2/04/14 [09:07]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는 1월 27일 다보스 어젠다 2021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Mobilizing Action on Climate Change)' 세션에 참석해 3년 전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1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고 했지만 이미 9년으로 줄어들었다며, 미국은 변명할 수 없이 지난 4년을 허비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후변화를 상대로 한 전쟁에 복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케리 특사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긴급하게 대처해야 할 이유가 곳곳에 있다며, 탄소 배출량을 낮추는 것은 미국 경제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구 기온이 1.5℃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을 전반으로 줄여야 한다며,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주요 배출국 모두가 참석하기를 기대했다.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당선자시절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자체를 강력히 불신하는 말을 해 협약에 참여한 194개(미국 제외) 국가 정상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이는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런 불신에 기인한 정책을 이어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9일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 당면한 과학 이슈들을 모아 게재했다. 미국이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13개 이슈들이다. 선정 과정에는 주요 대학의 정책 전문가, 비영리단체 멤버들, 그리고 과학계 리더들이 다수 참여했다.

기후변화를 심각한 위협으로 보는 대다수의 시각과 달리 트럼프는 기후변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파리협약으로부터 미국이 탈퇴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이를 실행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온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이 중단 시키기도 했고 그동안 거론돼 온 탄소가격제 시행 역시 불발에 그쳤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업에 대해 차등을 두어 보상하는 제도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2% 감축하라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완화 혹은 폐지할 것, 신규 석탄 발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재고할 것, 석유나 가스 처리 시설에서 유출되는 메탄가스 양을 2025년까지 2012년 대비 40% 낮추라는 규제를 재고할 것, 기후 관련 규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생긴 개념으로 2015년 기준 톤 당 36달러로 책정된 이른바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을 다시 검토할 것, 5억7000만 에이커에 달하는 정부 보유 석탄매장지의 민간 임대 중단 정책을 해제했다. 

트럼프는 전통 화석연료 산업을 부흥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시킬려고 한것인데 이는 얼마 못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비웃기라도 한듯 트럼프 집권내내 계속된다. 이런 상황을 오바마 시절로 돌릴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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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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