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진보당은 2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故김용균 사망사고 원청 대표 무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자회견은 故김용균 사망의 책임이 있는 원청 대표 등에 대해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대한 규탄과 책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2. 故김용균님의 사망사건 이후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김용균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박상권)은 지난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청업체인 한국기술발전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책임자 12명에겐 각각 징역형 및 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징역형은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3. 김용균법을 통해 최소한 故김용균님의 죽음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는 사법부 판결을 기대했으나 결국에는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故김용균님 사망에 촛불을 들고 추모행동을 벌였던 청년들이 다시 모여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하고 향후 원청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