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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안희정, "복지망국론" 한 목소리

안상규 | 기사입력 2012/03/30 [16:56]

염홍철-안희정, "복지망국론" 한 목소리

안상규 | 입력 : 2012/03/30 [16:56]


염홍철 대전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는 30일 일각에서 일고 있는 이른바 '복지망국론'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아동복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특강 참석자 대전시청을 방문한 안희정 지사와 염홍철 시장은 특강에 들어가기 전 시장실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염 시장은 전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에 성명을 내고 영유아 무상보육 재정마련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말문을 열고 "조중동 보수언론이 북구라파(유럽)가 복지 때문에 거덜났다고 하는데 오늘날 유럽에서 제일 경제가 활성화된 나라들은 북구라파이고 오히려 EU가 어렵다"며 복지망국론을 강력히 비난했다.

나아가 그는 "복지비 지출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포퓰리즘으로 몰고 망국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며 "분권이 그렇게 잘 돼 있는 미국도 급식문제는 중앙정부에서 모두 재원을 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염 시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신뢰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장과 복지가 균형있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지사도 공감을 표하면서 "(복지비가 늘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2분법은 위험한 20세기의 낡은 프레임이고 그렇게 싸움을 붙여서는 안된다"며 "의료와 교육, 주택, 건강 서비스업들의 고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복지 기본수요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하고 "성장과 아동복지, 보육문제를 나누어 봐선 안된다"며 복지와 성장이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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