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진경찰서(총경 박재구) 지능범죄수사과 지능팀에서는 최근 저 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라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 범죄를 엄정 단속하던 중, 2016. 2. 19.부터 ’17. 2. 28.까지 피해자 467명을 상대로 총 217억원을 빌려주고 21억원을 이자로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박某(44세,남)등 13명을 형사 입건 하였다.
이들은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상호를 표기하지 않은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총책?전주?추심팀장?관리팀장?전화상담원등 각 역할을 분담 후, 대출 이용 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어 대출금을 변제토록 하고, 금융기관에서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원금에 이자 10%를 더한 금액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회수하거나, 연이자율 40∼1,686%의 법정이자율 초과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 을 상대로 고혈을 빼먹는 악랄함을 보였다.
특히,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16. 12. 초경 중국에 있는 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 DB 총 31개, 334,856명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제공받아 전화상담원들에게 분배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타인명의로 개통된 USIM 총 64개를 구입하여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최근 경기 불황 및 높은 은행 문턱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계층은 고금리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면서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피해자들 역시 제2금융권의 고금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중 기존 대출을 갚아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로 은행권의 ‘바꿔 타기 식‘ 재 대출이 가능하다는 꾐에 넘어갔으며, 대출금10%의 높은 수수료 요구에도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대부분은 은행권으로 재 대출 후에도 결국 제2금융권으로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대부업체만 이익을 보고 피해자들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향후 경찰은 가계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히 단속함과 동시에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사전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올바른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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