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6 지적재조사 추진실적 평가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2016년 지적재조사 추진실적 평가에서 당진시가 전국 시군구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실적평가에서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관련 규정 준수여부와 기본계획수립, 세계측지계 변환, 지적재조사 관련 홍보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평가했다.

평가결과 당진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조기 착수해 당초 계획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조사를 완료한 점과 세계측지계 변환 작업 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점, 민원인의 불이익 최소화를 통해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한 점 등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공로가 인정됐다.

특히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 것을 비롯해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와 연계해 홍보관을 운영하고 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지적재조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낸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주민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협조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세계측지계 좌표로 등록함으로써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당진의 경우 2012년부터 올해까지 4개 지구, 1,905필지 148만4,000㎡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순성 갈산지구와 읍내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