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조 취재본부장)

농촌의 일손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촌의 일손은 갈수록 줄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서민들의 경제적 형편을 좀 도와주겠다고 만든 정책이 농촌의 일손을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른바 희망근로다.

일손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가 만든 희망근로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희망근로에 가면 일이 편하고 일당도 많이 받는데 어렵고 힘든 일반 농촌일을 선호할 리가 없다.

이에따라 농촌현장의 일손은 갈수록 줄어들고, 그나마 있는 일손 또한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자유롭게 형성되어야 할 노동임금이 정부의 개입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유휴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도시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동인력이 극히 취약한 농촌에서는 사회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다.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인력을 일반주민들의 일터에 투입하는 것이다.

일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일정한 비용을 받으면 된다. 또 공공인력의 인건비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것 처럼 공공예산을 투입하면 된다.

그렇게하면 주민들에게 받은 비용은 새로운 수익이되고 공공인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순환고리를 만드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의 경직성을 무너뜨려야 한다. 산속에 들어가 언제 무슨일을 했는지도 알기 어려운 숲 가꾸기에 인력을 쏟아붓고, 한적한 도로변에서 풀베기나 시키는 희망근로는 농촌에 고통을 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