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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원 제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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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원 제도?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09 [23:44]

비례의원 제도?

편집부 | 입력 : 2015/08/09 [23:44]


[내외신문= 김준성 부국장]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의원 정수 논란에 관하여 말이 많다. 제일 야당인 새 정치 민주 연합 혁신위원회는 지역구과 비례 대표제를 포함해서 369석을 두자고 한다.

 

의원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개혁위가 내놓은 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그래, 혁심위가 저비용 구조를 만들어 일 잘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인원을 69명이나 늘려서 국민의향과는 반대되는 혁신위를 두자는 것은 어불성설형으로 의원숫자를 늘리자는 안은 국민들의 바램과는 동떨어진 방향이다.

 

미국은 59 만명의 인구에 한명의 의원을 두나, 한국은 17만명당 1명의 지역구 의원을 설치하려 한다.

 

2015 현재에 이르는 동안 부산 사하을 3선인 조경태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계파 정치 줄세우기 정치라는 온상으로 전락한 것이 지금까지의 한국 비례대표정치 가 만들어 온 것이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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