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유승민 파동의 빛과 그림자:내외신문
로고

유승민 파동의 빛과 그림자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26 [21:18]

유승민 파동의 빛과 그림자

편집부 | 입력 : 2015/07/26 [21:18]


# 리더쉽 다양성의 시대

 

현실에서 정치 리더쉽은 무엇인가. 리처드 E. 뉴스 타드가 집필한 책이 The politics of lidership란 ‘대통령의 권력‘으로 제목이 붙는다. “미 대통령 루스벨트의 리더쉽의 유형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라고 묻는다.

 

“루스벨트는 제도화된 대통령직”을 향한 조치를 취한 대통령이다. 헌법상 정해진 직무만 수행한 리더쉽을 수행한 대통령이다. 6.25 후의 리더쉽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이승만은 ‘분열 패망, 단결 성공’의 ‘밀당 리더쉽‘ 보유 행사자가 되어 일한 것이다. 한국 이승만 전 대통령은 ‘강한 권력 갈구와 강한 권력 행사를 병행하는 파워를 실행한 독재적 리더쉽’을 발휘한다. 다양한 정치 리더쉽을 분석한 ‘대통령의 권력’ 이란 제목의 책, 이 책은 바로 현대 정치 리더쉽을 분석하고자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편이다.

 

유승민이 정치인으로서 최근 자아의 리더쉽을 드러낸 정치인으로 부각된다. 자존의식을 지닌 정치인으로서 대통령과 지난 2주간 대립각을 세우는 정치 행위가 나타난다. 부정과 긍정의 현상을 가져온 ‘승민 니즘’이 그것이다.?“아직 변한 상황은 없다(유의원 본인이. 사퇴 발언의 압력을 받으면서) ”여당의 원내 대표로서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적극 협조 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는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가미된다.

 

유승민 니즘을 구성하는 중인 유승민 발언록을 더 반추해 보자. “최고의 학교는 학생들을 가장 사랑한 학교다”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려 보내면서 배신의 정치인을 심판 하자는 대통령의 국무 회의 발언을 공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 대표가 입문한 정치에서 자기 정치를 함으로서 배신의 정치를 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 대표를 향한 심판 할 것을 주창한다.

 

그러나 유승민은 배신의 정치를 하지 않았다고 조용한 항의를 한다. 이에 대하여 유승민 원내 대표는 자아가 당당한 태도를 취한 정치적 행보를 리마인드 해주면 ‘대한 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유승민이 절차적인 과정을 무시한 것은 무엇이고, 민주 절차를 소홀히 다룬 것은 없다는 것을 평가한 것이다. 세월을 낚고 다니면서 민주적인 기회를 자주 만나면서 정치. 자기 생산량 못지않게 발언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유승민 파동이 가져온 점은 무기력 여당, 부서간 의견수렴과정 난맥상, 서로간의 불신하는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다.

 

그렇다면 유승민 그의 정치란 무엇인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기간으로 갖으면서 15년 이상을 의사당에서 보낸 유승민 의원은 고민하는데 정치는 세력가 사이에서도 고위 관료, 국회의원 사이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서로 절차적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세대를 달리하여 정치를 바라본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는 개인이 개인 소유를 갖지 않고 공익 정치를 지향하는 것을 정치 행위로 규정’한다. 현실정치에서 몸담고 있던 유승민 의원은‘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고 하면서 2015년 7월 8일에야 14 일 2주를 거치면서 수습되는 방향성을 갖게 된다. 이는 개별 국민의 의지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 탈정치화, 부(負)의 효과

 

“한국의 정치는 민주 공화국 개념을 관철하는 일에서 시작되는 일이다”고 유승민 의원은 가치논쟁을 함으로써 정치를 탈정치화 하는 일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의 시동을 걸어간다. “정치는 자기의 주장을 스스로 자아에 의해서 수정과정이 생기면 그 개념을 명분있게 만드는 것이다”“이 전에 여당내에서”여당 총지배를 하는 대통령이 자기와 반대되는 발언을 하면 “자기 견해를 스스로 거두어 들이는”이런 유승민 현상은 찾아 보기 힘든 여건하에 있었다

 

이는 한국 정치에서, 상위 자가 정치적으로 하위자를 정치적 무소신자로 몰아가는 현상이다. 오백년 조선 관료들이 정치판에 존재하기 어려운 내용의 정치정책으로 성장한 현상이 바로 유승민 현상이다. 유승민 현상은 여당에게 지리 멸렬한 여당 리더쉽을 보인다. 국정의 난맥상을 감추고, 일을 적게 하지만 논리싸움을 잘하면 정치 승자가 되는 세상을 야기 하는 부(負)의 정치를 드러내는 현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정치는 하나의 고정된 열매만이 아니다. 그것은 흐르는 과정이다. 유승민 파동은 파동의 일부가 지나가면서 여론 조사에서 본인의 정치적 인기가 당내의 1위를 차지하던 김무성당 대표보다 수직 상승 한 것은 그것의 함의 하는 바가 크다. 리얼밑터에 의하면‘다음 리엏미터 조사로 당내 대선 후보 경쟁에서 19.2%로 1위를 갖게 된다’유승민 현상은 특이한 정치 프로세스가 생기는 시간에 가장 대통령이 여러 조사 인기가 낮은 시기에 등장 한 것이다.

 

이는 정치 공학 상 서로간에는 만나기 힘든 프로세스였다. 여당 내부에선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개별 정치인들이 필요가 생길 이슈를 발견 하는 일이다. 유승민 현상은 우리가 지난 조선의 공직자들이 그 자리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든 간에 그들은 왕의지시에 역행되는 내용의 지침을 논점화하거나 시행하는 일은 금기시된 바 있다. 이는 이후의 정치 풍토에 도전한 것이라는...

 

가치성이 높다. 유승민 현상은 박 대통령에게 대한 처신에서 다시 정치의지를 독자적으로 밝히자 나타난 현상이다. 일종의 정치 세력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위한 슘페터식 새 창조를 위한 창조적 파괴 행위에 유권자들은 다시 지지를 보내는 셈이다. 이 정치적 지지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태동 되는 것이다. 유승민 전 새누리 당 원내 대표사퇴서가 나오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의 심복들이 움직인다. 대구 지역구 동구 유 승민 현 국회의원 지역구 지역구에 다선의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방식으로 정의, 공익, 헌법 1조의 ‘대한民國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가설을 구현 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노선을 처음과 일관 되게 전개 하려한다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 되어 나타난다.

 

박근혜 대통령전 비서출신000 후보가 지원한 것이다. 대구동구 유승민 의원 텃밭에 유력자들이 이력서를 들고 올 것이다. 유승민 대표의 퇴임사가 된‘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논쟁이 존재가 많아져서이다. 이런 속세에‘논쟁이 심화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는 논쟁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7월 8일 새누리당 의원 100명 정도가 모여서 30명이 발언을 신청, 발언을 한다. 이 발언 전에 김태호 최고는 기자들의 포토라인을 지나가면서“내일이면 맑은 하늘이 보일 것입니다”라고 일성을 던진다. 김무성 대표는 전일 유승민 대표를 향해“선거로 당선된 태도를 통한 관료들, 의원 대표가 서열 1위의 현 대통령을 이길수는 없다”라고 말한다.

 

# 신보수 좌파?

 

유승민 현상은 의회가 정부와 대립하여, 보수좌파적 시각의 이해정책을 일부 지닌 정치인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감각을 깊이 성찰하지 못하는 인재의 새로운 태동을 분석하는데 실패한다. 유승민 파동은 박 대통령의 통치 과정에서 500년 조선의 행사해온 왕조들이 통치권 차원의 거부권이후 파생된 정치 현상이므로 이는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정치가 정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치판이 진폭을 달리해서 크게 변하고 있다. 그것은 커다란 정치의 심각한 균열구조다. 정치적 위상이 앞서는 사람들이하면 무조건 추종하게 하는 시스템, 그 분석이 조건이 충족되어야하는 시스템이 등장 할 것이다.

 

받아 쓰기 의원이 아닌 생각하는 리더가 되라는 말이다. 유럽과 남미의 시민 조직, 그들의 정치 여건에 변화가 오는 경우에 새롭게 이들은 자유로운 입장에서 정치를 분석중이다. 이것이 새누리당이 같은 자유 주의자의 의회를 바르게 대하는 인식일 수 있다. 유승민은 ‘대한 민국은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는 의식을 그는 선거판에서 정치의 현장을 아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유승민 의원이 압박을 받으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는 제도를 존중한 태도를 보면서 한국의 자기 일에 대한 태도를 알게 한 것은 성취였던 것이다.

 

무수히 체감하면서 정치의 본령을 고민 한 가치는 무엇인가. 國民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정치를 말하려는 의도에서 한국에는 아직도 한국 서울 여의도 정치판에서 호혜균형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는 미세한 속세에는 커다란 정치 균열 political cleavages이 등장 한 것이다. 정치균열이 나타나면서 한국의 정치 소비자들이 정치적으로 자기 고향, 자기 조국의 기초 자치 그것이 자기의 정치적 안전판으로 작용하는 기제가 되게 할 수도 있었다. 여기서 정치적인 고향이 주는 정치 여건을 관찰하는 과정을 중시한 초선의원인 새정치 민주연합의 황주홍의원이 있다. 그는 고향 투표제를 채택해 생활 과정에서 고향을 떠나서 일하는 이들이 가진 주권 재민을 어디서든지 행사해서 고향출신이 주는 수평적인 리더쉽을 정치 과정에 도입하자고 주창한다.

 

# 정치 리스크

 

당내 보직경시의 파도가 나타 날 것이다. 유승민은 한번도 자기가 자리에 연연한 태도를 갖지 않고, “무엇이 정의로운 민주적 절차인가”를 자신이 정확하게 알기위한 노력을 한다. 충신이 굽히면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른다.?자신을 정치적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당내 보직이 더 도움이 되는가를 재고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 수학에 부응하는 흐름이 국회 내에 강해진다. 유승민 파동을 거치면서 정치 단체간의 리더십, 상위 의사 결정 과들이 정상의 리더간 정치 리스크를 산정한다.

 

여의도 국회에서는 고유한 정당 구조와 정당 투표의 균열이 불고 있다는 것이다. 무슨 정치 지형 영향하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기보다는 파동이 넘어가는 지난2주, 3번의 거듭된‘용서구함’의 태도를 대통령에게 보인 점은 1992년 김영삼의 노태우 대통이 당시 김영삼 차기 대통령에게 받은 항거적‘내각제 폐기’파동과는 달랐다.

 

이는 정치에서의 상급자에 대한 정치 현실에서의 이데 올로지Ideology변화 정치 수준과 유연성의 강화, 앞서 언급한 계급 투표political Class, 정치 세대를 얻고자 political generation, 정치 지형 political MAP 의 일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자기 정치적 가치관을 이전보다 오랜 시간 적시하면서 그 자체로 이런 정책 채택시 정치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가능 했던 것은, SNS 기술을 통해서 지지층이 모여지는 것이 요원한 일이라서 가능해 진 것이다.

 

보수 좌파로 호칭 되면서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치 정책에서 유럽국가에서 좌파 우파를 오가는 고생의 고뇌의 정치 기상도를 그리는 것이 가능함을 알게 된다. 2차 세계 2차대전후 기독교의 전쟁 반대 입장은 독일 집권을 수차례 가능하게 한 독일 기민당을 만든다.

 

# 지역 정치성 약화 가중
지역의 정치성 약화가 유승민 파동 이후 다수 지역에서 등장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당의 주권 당원이 차지하는 비중(호남 54%이상인 경우서 12.1% 차지 정치가 대구)이 당락에 영향을 주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지역 감정으로 정당의 지지층을 다채롭게 만들어 주는 상황에서 앞은 득표에서 가벼이 다룰 일은 결단코 가볍게 할 주제는 아니다.개표가 이것을 말해 주는 경우가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말해 준 역사가 많음이 말해 준다. 정당 활동에서의 후보가 된 이의 사생활로서의 종교 선택의 자유가 주는 임팩트는 강한 득표력을 담보하기도 한다. 여기서 내년 20 대 총선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 정치를 하려는 기존 정당의 의원들과 대립 구조를 만드는 일도 가능하다.

 

현실 정치에서 선거 독과점에 의한 정당 공천을 무기로 투쟁하게 만들려는 정치적 야심을 가진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구에서 자신의 정치 균열심리를 관찰하고 싶은 욕망이 자기를 지배한다. 이런 정치적 지배 구조의 과부하시 즉 대통령의 권력과 충돌시 이를 풀어갈 정치 방향성은 무엇인가를 생각 한다. 대통령제하의 현대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서 그러하다.

 

2016 총선, 2017년 대선 에서 만날 선거의 계절 속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유승민 파동은 13일간이었지만, 이 정치 파동은 신라시대- 3국 통일 시대-박정희 전 대통령, 박 근혜 대통령 시대를 거치면서 2017년 대선후보 구도의 다양화로 변할 것이다. 특히 2016년, 2017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이 변하게 할 한반도 정치 에너지로 변할 동력을 제공 할 것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