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준성 부국장]최근에 서명된 한중 FTA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 통상을 외교적으로 더 해야 하는 모양이다. 여론이 이렇다 보니 재협상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위주의 통상 이익이 더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한중 FTA 일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벼락치기 민생 협상이라는 평가다. 쉽게 말하면 한중 FTA는 너무 벼락치기 협상이라는 입장이다.

거듭 말하지만 국가가 이니시티브를 갖고 추진한 정책 중 가장 벼락치기형 통상 정책이 문제가 많은 것이 한중 FTA 이라고 하는 여론이 높다. 한중 FTA는 통상 과정의 오류를 최소화 하고, 결과만 이야기 하려 한다. 다시 말해 한국의 농어민 이익은 너무 경시 되어 있는 모양새다.

그중에서 한 예로 주얼리 분야를 살펴보자. 주얼리 산업의 대표 전문기자의 기사를 보면 중국의 여건을 진상, 중국 여건에 맞춰 협상을 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날 한중 FTA 정식 서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한중 정상회담으로 인위적으로 날짜 맞추기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대로 간다면 농어업 종사자의 손실이 크다. 농수산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자국민의 건강권이 확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미흡한 상태로 협상을 했다. 한중 이후 건강상 문제가 다소 파생된 중국 멜리민, 돼지고기 파동이라는 영역에서 보듯 자국민 경제 이익과 건강권이 강화될 협상을 해야 한다.

특히 중국으로 부터 들어오는 농산물 수산물의 검역(檢疫)은 더 강화 되어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민생을 우선 생각한 후 자유 무역외교를 해야 한다. 통상 정치력은 자국민 이익보호에 써야 한다.

부(負)의 효과만이 한중FTA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협상을 잘하면 통상에서 자산에 긍정의 효과도 더 배가 되는 공간이 한중 FTA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한중 FTA 협상 다시 하라. 벼락치기 한중 FTA를 재협상하라. 국익 우선주의로 한중 FTA 정책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낙관만 하지 말라. 잘못해 FTA가 나라 살림을 훼손한다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 사태 같은 상황에 한국도 못가란 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