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륙도연구소 발제자 발제 (사진: 송희숙기자)
[내외신문 부산=송희숙기자] 부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연구소 오륙도연구소는 ‘경제지표로 본 새누리 부산 독점 20년: 날개 없는 추락 20년, 부산의 부활은?’ 이라는 주제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이슈토론회를 6일 개최했다.
시당은 이번 토론의 주제에 대해 “새누리당 독점 부산 지방자치 20년 기간 중 부산 경제 상황을 경제지표로 파악하고 쇠퇴와 불균형의 원인을 경제, 정치, 문화, 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본 후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영춘 부산시당 위원장과 유정동 오륙도 연구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진영 부산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옥자 부경대 경제학 박사의 부산 지방자치 20년 경제지표 분석 발표에 이어 권기철(부산외대 경제학 교수), 김기홍(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김세연(인제대 정외과 교수), 강동수(소설가, 전 국제신문 논설실장)의 발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옥자 박사는 1995~2014년 통계청과 부산시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부산의 경제지표를 6가지로 결론을 내렸다. 결론의 내용은 ▲전국적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약간 증가하고 있지만, 부산은 하락 추세이며 전국에서 가장 낮음 ▲부산의 실업률(3.8%)은 중위권이지만 전국의 평균(3.5%)보다 높음 ▲부산의 고용률(56.4%)은 전국에서 가장 낮음. 전국의 평균(60%)보다 낮음 ▲월평균 임금(255만원)은 전국의 평균(288만원) 보다 낮고, 대구(235만원) 다음으로 가장 낮음 ▲재정 자립도는 51%로 서울의 80.3%에 비해 매우 낮음 ▲재정자주도는 65.1%로 서울의 81.4%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 발표했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권기철 교수는 기업이 부산을 빠져나간 중요 이유를 제조업의 성장이 부산의 성장과 더불어 도시 주거공간과 생산공간 사이의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제조기업의 타도시 이전으로 일자리 감소와 고용률, 재취업률 하락, 더불어 취업자들의 이동으로 도시의 고령화 가속, 이어진 구매력 기반 약화로 도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 육성 ②동남광역경제권 발전전략 추진, ③동남권신공항 건설 추진, ④기장군과 강서구 중심의 산업단지 확장 ⑤부산 내외부 교통망 개선 5가지의 전략을 제안했다.
김기홍 교수는 최소한 고용창출 측면에서의 제조업 위주의 10대 전략사업 선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금융산업이 전략산업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의 접근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의 전략산업 선정과 변경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며 주목해야할 산업으로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전문과학 기술서비스로 내다봤다. 신발산업은 사양산업으로 잘 못 선정된 지역특화사업으로 지목했다.
김세연 교수는 부산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문화, 예술분야 등 어느 한 분야에서만이라도 상대적으로 발전한 분야가 있는가 하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냉전 및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근대화의 축으로 성장한 부산이 수도권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이유를 지역주의와 수도권의 비대화에서 찾고 있으며 이는 비단 부산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진단했다.
김 교수는 지방에서 빠져나간 두뇌가 밀물처럼 서울로 유입되고 “in Seoul"에 성공한 이들에게 지방은 ”loser"만 있는 공간, 소위 강남스타일이 지방에는 없으며 이런 현상은 정치판에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정치판은 몸은 서울에 있으며 서울이 전라도와 경상도를 정치적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는 길을 대한민국에 들러붙어 있던 유령과 같은 영호남의 대립구도를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구도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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