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국회법 개정안은 청와대로 넘어가기 전부터 이미 거부권 행사가 예견 되었던 것으로 큰 이슈거리는 되지 못할 거라 생각 했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당시에도 거부권 행사를 2차례 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으로서의 행사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번 이슈 건은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여당에 대한 특히 유승민 원내 대표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을 끝낸 후, 유승민 원내 대표를 겨냥해 “선거수단으로 삼아서 당선 된 이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 주셔야 할 것” 이라는 발언이 문제의 발단이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도 이번 사건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예전 7~80 년 대 보스 정치도 아니고, 아니면 박대통령이‘짐이 곧 국가다’ 라고 말한 프랑스 루이 14세처럼 자신을 국가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편 박 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이 방송 매체와 지면 매체를 통해 나가자 일파만파 문제가 커지게 되었다. 새누리 당원들은 새누리 당대로 국민들은 국민들 나름대로의 갑론을박으로 뜨겁게 논쟁을 벌였다. 일단 박 대통령 정서가 강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유승민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한 반면, 전국 지역에서는 오히려 유승민 의원의 사퇴 반대 여론이 강했다. 그리고 새정치 민주연합은 같은 국회의원이라는 입장에서 유승민 의원의 편을 들어 주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

이에 유승민 원내 대표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2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면서 “대통령께서 국정을 헌신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당으로서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사과를 하게 된다.

그러나 친박계 의원들이나 친박계 당원들은 유승민 의원을 압박해 사퇴를 종용하고 있으며, 어제 있은 최고 의원 회의에서는 김태호 최고 위원이 돌출 발언을 해, 친박의 좌장 격인 서청원 의원이 오히려 말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승민 원내 대표가 운영을 잘하지 못했다고 해도 실질적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유 대표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본다. 이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의 발단이 국회 선진화 법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국회 선진화 법에 밀린 유 원내 대표는 새민련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청와대에서는 빠른 법안 통과를 요구하니 이런 일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참고로 국회 선진화 법은 2012년 5월 현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작용해 통과 된 법이다.

그러나 유승민 원내대표의 이 사과에도 불과하고 박 대통령은 아직도 당에 대한 강한 불만과 유승민 의원에 대한 감정이 최악이라 이틀 전 열린 국회 운영위에 참석했던 이병기 비서실장이 박 대통령을 대신해 그 악감정을 고스란히 들어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친박 측 사람들은 유승민 대표를 성토하고 비난하기 위해 유 원내대표가 몇 년 전 발의한 국가의 협동조합 지원 등을 끄집어내기도 했다. 유 원내대표가 복지 포퓰리즘을 정책으로 입안 했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로서 국회 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고 이 법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는 명약관화 한 일이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 연금 개혁법이나 박대통령이 거론 했던 ‘일자리 법안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나 청와대는 입만 벌리면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하지만, 정작 급한 정책이나 법안을 통과 시키지 않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다. 이 막중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