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 노춘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은 최근 5년간 감정평가사들이 저지른 비위나 비리에 비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노근 의원 말에 의하면 이들 감정평가사들은 자격증 불법대여나 고무줄 감정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것에 비해 자격등록 취소 17건, 업무정지 71건 등 외에 나머지 100 여건은 주의나 경고 같은 경미한 징계를 내린 것은 잘못 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노근 의원은 이들 감정평가사는 자격증 대여는 차라리 작은 불법에 지나지 않고, 178억 원의 자산을 355억 원으로 부풀리는 등 사회의 지탄 받을 만한 큰 범죄 행위에도 개입을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들어났다고 전했다.
이노근 의원 더군다나 감정평가사 비리·비위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 된 문제로, 국토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감시시스템을 구성해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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