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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 수급 50대 농업인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16 [11:09]

보조금 부정 수급 50대 농업인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6/16 [11:0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지역농업 애호박 가공 및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과 관련, 자부담을 허위의 전표를 작성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 받아 편취한 50대 농업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고령경찰서는, 16일 지난 ‘2013년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 보조금 사업’인 애호박 가공 및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관련 총 사업비 1억 5,500만원(보조금: 70%, 자부담: 30%)중 자부담금 4,700만원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1억 800만원을 수급 받아 편취한 혐의로 A씨(55세)를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농업인 A씨는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면서, 시설업자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입출금 전표를 만들어 담당부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사업목적인 애호박 가공사업을 처음부터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계획서에도 없는 개인사무실 등을 불법으로 증축하는 등 개인용도의 창고 건물만 확보하여 건축법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각종 보조금 불법수급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반적인 보조금 사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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