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신훈 기자] 새누리당 조명철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주최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진단과 파장’에 대한 토론회가 6월11일 오전 10시-12시까지 발표자 및 토론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온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경제민주화법에 이은 또 다른 악법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조교수는 첫 번째 발제로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운동권 출정식을 방불케 하며 제안하는 것은 “양극화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내부로부터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기에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국경제의 체제를 개혁한다. 이제까지의 패러다임인 국가의 복지, 자유시장경제의 성장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적 경제’가 새로운 대안이다 라며 제안한 이유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조교수는 ‘경제민주화’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광풍이 불었고 여야는 ‘경제민주화’를 득표로 보장해 주는 요술방망이로 여겼다. 또한?‘경제민주화’는 ‘시대정신’으로 격상되기까지 했다.

당시 김종인은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며서 ‘경제민주화로 경제집중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다’며 겁박까지 했으며 2011년 ‘경제민주화’와 2014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오히려 상황을 인식하는 눈이 ‘판박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10년간 (‘05-‘12) 경제성장율은 3.69%로 김영삼 정부(7.82%) 대비 반(半)토막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민주화 담론이 정치권을 강타한 2011-2013년으로 기간을 좁혀보면 성장율은 3.0%로 급전직하한다.

저성장을 가져온 요인은 투자 증가율 감소로 나타나고 경제민주화 기간으로 좁혀보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불과 1.1%이다.

경제민주화는 ‘저성장의 구조화’를 가져온 부정할 수 없는 요인이다.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정치가 경제위에 군림하면 경제 활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경제민주화의 또 다른 변형이다.

?‘붕괴직전’등의 거친 표현을 불사하면서 당장 손쓰지 않으면 완전히 사달이 날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는 것도 판박이다. 경제민주화가 실패했듯이 사회적 경제기본법도 패착이 될 것이다. 사회적 경제기본법에는 실패 용인이 곳곳에 잠복해 있다며 강하게 입법 추진을 반대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경제의 공동체를 강조한다. 연대와 협력은 ‘선한 의지와 정신’으로 미화되고 ‘자유와 경쟁’은 비인간적인 것으로 폄훼된다며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공동체의 목가적 향수에 빠져있다라고 강한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사회적 경제기본법’의 입법은 수천 수만개의 공기업을 만드는 것이며 시장자유경제의 원칙이 무너져 기업 활동의 경쟁력 약화로 세수 부족 상태가 나타난다.

또한?정부에 의존하는 공기업같은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재정은 파탄에 빠지며 이로 인해 국가 경쟁력은 최악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악법이라고 조동근 교수는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