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 노춘호 기자] 이노근 의원은 전국 광역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상황인데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선심성 자금 지원을 해서, 지자체들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광역지자체 재정자립도(2014년 기준)는 경기도 61.2%, 서울 80%, 대전 49.4% 등으로 2012 대비 대부분 10% 내외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기초단체들은 이보다 재정난이 더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노근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각 자치단체장들은 2012년 29억 원, 2013년 30억 원, 2014년 33억 원 등 매년 지원예산을 늘려 주민들에게 선심성 자금을 지원함으로 각 자치단체들의 재정을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방채 상환이 불가능 할 정도 어려운 상황인데, 자치단체장들 및 지방 의원들은 아직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계속 선심성 예산을 남발한다면, 복지는 언감생심이고 상상하기도 어렵고 지자체는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