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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가짜 산양삼 근절 및 산양삼산업 활성화 국회토론회 개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31 [17:58]

이종배 의원, 가짜 산양삼 근절 및 산양삼산업 활성화 국회토론회 개최

편집부 | 입력 : 2015/05/31 [17:58]

[내외신문=박현영 기자] “가짜 산양삼 근절 및 산양삼산업 활성화 국회토론회”가 이종배 의원이 주최하고 산림청.한국임업진승원 주관으로 6월 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 된다.

 

최근 가짜 백수오의 유통 파동으로 인해 청정 건강임산물로 각광받는 산양삼의 불법유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가짜 산양삼 불법유통의 심각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되어 왔다.

 

이종배 의원은 “본 토론회는 최근 임업인의 고소득 품목으로 각광받는 산양삼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짜 산양삼 불법유통실태를 진단하고, 근절방안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산양삼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여기에는 산양삼 고품질 부가가치 창출, 가공산업 활성화, R&D 제도개선 등 야심찬 산양삼 육성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산양삼 정책자금 총 47여억 원의 약 25%에 달하는 12여억 원이 2012년 이후 현재까지 3년 동안 집중지원 되었다.

 

이종배 의원은 “예로부터 산에서 출발한 산삼이 밭으로 내려와 인삼이 되었고, 오늘날 향상된 기술과 농법을 활용하여 다시금 산으로 올라가 산양삼이라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보자는 정부정책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시대상을 반영하는 매우 좋은 의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난 3년 같은 기간 동안 가짜 산양삼 적발이 136건에 달하고 심지어 TV홈쇼핑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불법 판매되어 많은 사람이 구속, 처벌되는 등 시장혼란과 혼탁유통의 안타까운 양상을 보인 것 또한 사실” 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불법유통실태를 고발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하였고, 이후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찰관서와 합동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추진 중인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밭에 심으면 인삼이고 산에 심으면 산양삼인데, 비닐하우스 재배나 중국삼이 산양삼으로 둔갑하여 팔리는 현실은 일부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미연에 차단, 방지하지 못한 정부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본 토론회는 이러한 국정감사 활동의 후속조치로써, 일방적 단속과 계도를 넘어 근본적 제도적 근절대안과 산양삼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본 토론회가 가짜 산양삼 근절과 산양삼산업 발전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소비자 주권보호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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