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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 사건의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 '조씨 측근 엄벌' 요구…항소심에 진정서 제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27 [14:19]

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 사건의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 '조씨 측근 엄벌' 요구…항소심에 진정서 제출

편집부 | 입력 : 2015/05/27 [14:19]


[내외신문=전병길 기자] 지난 26일 오후 2시, 조희팔 채권단 임원진과 측근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중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에 이들을 엄벌에 처해달래며 진정서가 접수 되었다.

 

진정서는 4조 원대 유사수신 조희팔 사기사건의 피해자 시민단체인 ‘바실련' (조희팔 사기사건 피해자단체 '바른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측이 제출한 것으로 바실련측 관계자는 '이들이 가늠조차 어려운 막대한 금전을 횡령하고도,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심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30여 만명의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는 처사‘ 라고 주장했다.

 

바실련은 "일부 조씨 측근들은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변호사를 선임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조희팔 채권단 임원진이 받은 형량은 검사구형의 절반에 미치는 수준인 징역 1년6개월∼12년형을 선고했다.

 

 

바실련 측은, 1심 판결결과를 살펴본 결과, 채권단이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조희팔이 남긴 자산을 착복한 혐의사실의 상당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이들의 범죄혐의와 증거자료를 보강하여 제출했으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사사건 판례, 피의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 및 일반시민 6411명의 서명인부와 242부의 호소문 등을 함께 첨부하였다.

 

한편 채권단 임원진의 배임.횡령.조력 혐의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단 조직체에서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채권단의 남은 임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세지 등을 발송하여 '관련 법률활동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이니, 도장과 현금 2만원 등을 지참하고 채권단 사무실로 방문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채권단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한 피해자는 채권단 측이 지난 8년 여간 꾸준히 금전을 갹출해 왔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방문시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연명부에 서명을 해왔는데, 지난 조희팔 임원진의 형사재판때 마다, '아무도 써주지도 않았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범죄인의 처벌을 감경해 달라는 취지의 수백명의 명단이 담긴 탄원서'가 채권단 명의로 제출 되어지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해 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채권단은 지난 조희팔이 운영한 법인체의 핵심 임직원들이 검거되었을 때마다, 이들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해왔고 이들은 이같은 행위의 댓가로 건당 수천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세상물정에 어두운 노년 및 중.장년층 피해자들이 또 이같은 감언이설에 속아 탄원서 장사를 하는 채권단 관계자들에게 이용당하고 기망 당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바실련은 조희팔사건 피의자들의 공판이 있을 때마다 혐의사실과 일반국민의 서명이 담긴 진성서를 꾸준히 해당 법원에 제출해왔고 앞으로도 3만여 명을 목표로 범국민적 진정서 서명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실련 측은 이 문제가 비단 조희팔사건 피해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사기범죄를 저지르고도 편취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이끌어내는 대한민국의 뿌리깊은 악습과 폐단을 뿌리뽑고자 국민들과 함께 초석을 다져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채권단은 지난 2009년 1월 7일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을 결성, 대구 수성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팔이 남긴, 부동산과 동산, 법인계좌에 남은 현금 및 채권 등 총 2천억여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발표하였으나,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체,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조희팔을 도왔다.

 

지금까지 채권단 임원과 고철업자 현씨 및 관계자들이 결탁하여 횡령한 금액은 드러난 것만 720억원에 달한다.

(조희팔의 은닉 재산인 호텔과 백화점 매각 대금과 채권단 운영자금에서 챙긴 80억원, 고철사업 명목으로 은닉된 640억 등)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검찰의 수사에 아쉬움을 표하며, 전면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차명으로 관리중인 조희팔의 은닉자금을 모두 환수하고 해외 도피중인 조희팔과 강태용을 검거하여 조속히 국내로 송환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조희팔은 지난 2004년부터 5년 동안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낼수 있다며

 

4~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 가량을 가로챈 뒤 지난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습니다. 그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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