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용현 기자] 윤석열 정부는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 부채는 1100조 원을 넘었으며, 이는 정부의 연간 예상치를 초과한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세 정책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23년 한국의 세수는 전년 대비 16.5% 감소하여 약 44조 원이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총 수입은 436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조 9천억 원 감소했다. 반면, 정부 지출은 12.8% 감소하여 467조 5천억 원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다. 2023년 9월까지의 재정 적자는 70조 6천억 원으로, 이는 정부의 연간 예산 목표를 크게 초과한 수치다

감세 정책은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연료세 감면 정책은 휘발유와 디젤 가격을 각각 25%와 37% 인하하여 소비자들에게 일시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지만,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공공 서비스와 사회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감세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세입 구조의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공공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 적자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장기적인 경제 성장 전략을 수립하여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감세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