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최근 5년간 교권침해 2만5천여 건에 달해

이종배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시)

[내외신문=박현영 기자] 올해 3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가 크레파스를 집어던지는 학생을 나무라며 꿀밤을 한 대 때리자, 다음날 학생 아버지가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와 교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장을 목격한 아이들도 큰 충격에 빠진 상태이다. 이렇듯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이 끊이질 않으며, 교권의 추락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 이종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년도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으로 집계됐다.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2010	45	1,241	31	500	369	40	2,226
2011	59	2,889	52	1,005	749	47	4,801
2012	132	4,933	98	1,808	872	128	7,971
2013	71	3,730	62	1,088	542	69	5,562
2014	86	2,531	80	822	427	63	4,009
합 계	393	15,324	323	5,223	2,959	347	24,569

*자료: 교육부

대부분의 교권침해가 학생에 의해 발생했는데,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15,324건(63%)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방해 5,223건(22%), △기타 2,959건(12%), △폭행 393건(2%) 순이었다. 교사에 대한 성희롱도 323건에 달했으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347건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은 “학교현장의 교권침해 사건이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함에 따라, 교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 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