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국회 본청 앞에는 전국 공무원 노조와 전국 교직원 노조 회원 시위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이들은 국회 본청에 진입하려 했고, 경찰은 이들을 제지하는데 집중했다.

이들 시위대 중 한 사람의 말을 빌리면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공무원 연금보다 적어 자신들의 연금을 줄이자는 여론이 강하니, 국민연금을 올려주면 될 거라는 얘기를 방송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강하게 주장했다. 역지사지로 본다면 이 사람의 말이 꼭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순하게 보면 모든 사람은 자신한테 불이익이 오거나 자신의 이익이 감소한다면 넋 놓고 보고만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당연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서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그러나 공무원 연금은 이미 2010년 거의 고갈 되어 정부로 자금을 지원 받아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로써 매년 정부 예산이 수 십 조의 적자가 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누적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여·야 지도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내 놓은 정책이라는 것이 더한 실망감을 주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인 즉은 공무원 연금을 줄인 재원(대략 40조원)을 국민연금에 지원을 하는 방안이었다. 그럼으로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정책을 합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실은 이 재원은 짧은 시간에 발생 하는 것이 아니고,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발생할 재원을 가지고 논의 한 것이다. 여·야 지도부는 전혀 쟁점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심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논의와 정책을 요구한 것인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국민연금 얘기는 어떤 이유에서 논의가 된 것인지 그 속내가 궁금할 정도다.

이 정책이 발표 된 후, 나름 경제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여·야 지도부를 향해‘정신 나간’ 짓이라고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으니 뭔가 잘못되기는 크게 잘못 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번 합의 된 내용은 필자가 보기에도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은 한 마디로 ‘거지가 부자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격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 할 말이 없다. 어제 한 종편에 나온 패널도 이 말을 사용하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매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공무원 연금 지원에 적절한 방안을 내놓으라고 시켰더니 엄한 국민연금과 관련지은 것은 어떠한 이유이고 적자도 매년 증가하는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을 도와주겠다고 하니 단순 논리로 얘기 한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라 생각된다.

공무원 연금은 이전 정부에서 국민의 고령화·노령화를 대비해 정책을 새로이 손보고 조정해야 했던 것을 지금에 와 서둘러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려고 하니, 짧은 시간에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이 상태로 2018년이 되면, 수 십 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으로 공무원 연금에 지원을 해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액수는 점점 커진다는 게 문제인 것이다. 전국 공무원 노조원들이 연일 여의도에 모여서 시위를 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지만, 이들 시위대의 주장과 명분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일단 이들 조합원 대부분은 기능직이나 무기 계약직 등으로, 실제 정규 공무원은 거의 가입을 하지 않고 있어 공무원 전체를 대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전교조의 동참 시위가 이들의 명분을 더욱 퇴색하게 만들고 있다.

현 시점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무원 연금에는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공노라는 단체나 전교조가 아무리 난리를 친다고 해도 국가가 어느 한 단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그러하다. 여·야 지도부는 현 국민의 정서와 정부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법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 돼야 올바른지 제대로 된 판단을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