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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대법관 임명 동의안 모두발언에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08 [10:29]

정의화 의장, ‘대법관 임명 동의안 모두발언에서’

편집부 | 입력 : 2015/05/08 [10:29]

내외신문= 노춘호 기자] 정의화 의장은 2015년 1월 26일 대통령으로부터 제출 되어 100일 넘게 끌어온 대법관 임명 동의안에 인사청문회법 제9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5월6일 오후 2시에 시행 되었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여야 의원들의 협의 부족으로 통과 되지 못해 대법관의 공백 상태가 이어져 사법부의 정상적인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져 왔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의화 의장은 대법관의 공백은 국민에 대한 도리 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 생각하고 5월 6일 본회의에 상정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던 것이다.

 

이로써 100일을 넘게 끌어왔던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끝이 나고, 새로이 대법관으로 임명 된 박상옥 대법관은 이제 대법관으로서의 자신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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