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연금 개혁 여·야 합의에 등장한 국민연금 연계 안은 재정적자 해소 취지에 역행

- 일본은 통미, 통중하는데 대한민국 외교만 혼자 고립되는가?

[내외신문= 노춘호 기자] 새누리당 쇄신 의원 모임는 5월4일 오전 주례회의를 갖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참석 의원은 김영우, 강석훈, 안효대, 이노근 , 하태경 의원 등 5명이다.

아침소리 회원들은 이번 여·야 합의 내용에 포함된 국민연금 연계 방안은 혹 떼려다 오히려 혹 붙인 격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 관련 부처, 언론, 전문가 집단의 여론도 비판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침소리 회원들은 이 합의안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적자 해소방안이라고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말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반문을 했다.

아침소리 회원들은 여·야의 합의 정신은 존중하지만, 국민연금 문제는 보다 폭넓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의 기본 정신에 기초한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야지 조사모사 식 정책으로는 이 난관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 관계에서 일본은 미국과 중국과 관개 개선 및 진전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의 외교 상황 고립화 되는 형상으로 지지부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진핑 주석과 아베 수상의 조어도 문제 대타협과 미 국무부 차관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발언은 동북아 외교 환경 변화를 감지 할 수 있는 중요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다.

한국은 한일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 해 있는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전략이 절실함으로, 북핵의 문제가 크다고 있지만 대북 관계를 중단 시킬 수 없듯이 한일 관계도 중요한 돌파구를 찾아야 할 시기다. 그래야 한국이 외교에서 홀로 고립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 갈 수 있을 거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