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개최했다.(왼쪽부터)박민우 자본시장 국장,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증선위상임위원, 한기식 조사기획관(사진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2013.9.17일 출범)”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부위원장, 김정각 증선위상임위원, 김유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해 온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고, 최근 다양하고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엄정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계기관이 함께 시장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크게 △기관 간 상시 협업체계 강화, △포상금 제도 개편, △조치·제재 다양화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기관 간 상시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정보공유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개 기관은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이 주관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종합대응단｣을 상시 운영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추진한다.

포상금 제도를 개편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정부재원 포상으로 개편해 신고자의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

조치·제재를 다양화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징금 제재를 도입하고, 금융당국의 자산동결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대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10년간 거래제한 및 상장사 임원 제한 등 추가적인 제재를 도입한다.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조사부문 조직개편 및 인력 충원을 통해 신종 수법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대응을 해왔고,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익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시장감시·심리 체계 개선과 분석기법 고도화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며, 이번 개선방안이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본시장조사단 10주년 및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