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2015년 ‘스페셜301조 보고서’ 발표

[내외신문=조동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대한민국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7년 연속으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4월 30일(현지시간)에 발표한 ‘2015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에 최초로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래 한 번도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현황을 담고 있으며,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총 72개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조사를 실시, 이 중 13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24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 2015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주요 결과

우선협상대상국	별도 지정 없음 * 2013년도 지정국인 우크라이나(정부기관의 불법 SW 사용, 신탁단체의 불공정한 징수·분배, 온라인 침해 만연)는 현 국가 정치상황을 고려, 별도의 무역보복 조치는 취하지 않고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
우선감시대상국	중국, 인도, 러시아, 알제리,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13 개국) * 2014년 대비 3개국 증가(에콰도르, 쿠웨이트가 감시대상국에서 하락, 우크라이나 추가)
감시대상국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자메이카, 레바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루마니아, 타지키스탄,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24 개국) * 핀란드, 감시대상국 제외

앞서 4월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법제가 강력한 저작권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펼쳐온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서, 특히 저작권법 선진화와 강력한 보호정책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담당자는 “앞으로도 저작권 불법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저작권 존중과 나눔의 정신을 통해 창조경제의 뿌리인 문화융성의 기반이 되는 건전한 저작권 문화 조성을 위래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