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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렛폼 자율규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위메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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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렛폼 자율규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위메프

 1월에 판매 수수료를 이미 2.9%에서 3.9%로 인상
서버 이용료를 입점업체의 월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과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8/01 [09:52]

플렛폼 자율규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위메프

 1월에 판매 수수료를 이미 2.9%에서 3.9%로 인상
서버 이용료를 입점업체의 월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과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3/08/01 [09:52]

[내외신문=전태수 기자] 인기 온라인 플랫폼인 위메프가 다음 달 1일부터 입점업체 대상 서버 이용료를 다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9만 9천 원이었던 서버 이용료를 입점업체의 월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입점업체들은 더 많은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인상은 올해 1월에 판매 수수료를 이미 2.9%에서 3.9%로 인상한 뒤 서버 이용료도 무료에서 9만 9천 원으로 인상하였던 상태에서 추가적인 인상 조치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영향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플랫폼 업자들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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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수 기자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플랫폼 규제법을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플랫폼 규제법의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경쟁환경 속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각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플렛폼공정화의법을 무력화 시킨 플렛폼 기업들이 하나둘씩 수익극대화를 위해 나오고 있어 정부가 선언한 플렛폼 자율규제에 대한 무력화 시킨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플랫폼 업체들과 소상공인들과 플렛폼 이용자들의 편에 서서 사업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메프와 같은 인기 플랫폼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매출 경로가 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높은 수수료 부담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가 소통하여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정책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소상공인들의 이해와 지원에 힘써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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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월간기후변화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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