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심각, 오염토 원인자...공장운영하는 세입자 책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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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 4가 23-5번지 일원 재개발 추진 지역 2만8,000평이 심각한 수준의 오염토 존재하며 지주와 세입자간 “오염토 처리” 책임에 대한 주민들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지주들이 공장을 운영하는 세입자들에게 오염토 원인자이니 오염토를 처리하고 떠나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주무행정관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5년 동안 준비해온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재개발 사업추진에 커다란 암초에 부딪혔다. 내외신문은 문래동 4가 재개발을 놓고 지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 원인 그리고 주무관청의 입장을 집중 취재 했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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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래동 4가 23-5번지 일원 재개발 추진 지역 2만8,000평 심각한 수준의 “오염토양” 존재

문래동 4가 재개발 지역 일대는 금속을 연마하는 대규모 철공소 밀집단지로 서울시는 2013년 7월11일 서울시보에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17호 문래동 1-4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고시했다.

문래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0년 7월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시 준공업지역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따라 공장지대로 인식돼 오던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 준공업지역이 서울의 미래 산업 입지를 위한 주거산업복합단지 공간으로 탈바꿈 할 예정이다.

금번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재개발 사업인가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이 지역 대부분이 심각한 오염토양으로 오염토양으로 변해있다는 것이다. 지주와 세입자간 “오염토 처리” 책임에 대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무관청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문래동 4가 일대 입주한 철공서와 주물공장에서 흘러나온 맹독성 화학물질은 계속해서 토양과 수질, 그리고 인근주민들에게 또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존재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들 공장주변은 야간작업으로 인한 강한 암모니아 냄새로 마스크를 사용해도 그대로 호흡기로 유입되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토양오염분석쎈터에서 2012년 7.25~.8.7(분석일자)에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4가 일대’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시험방법으로 전 항목을 시험 분석한 결과(2012년 8월 14일)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부적합’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토양오염이란 자연 상태의 토양이 가지고 있는 자정능력을 외부의 오염에 의한 상실로 인하여 토양의 생산성 저하, 안전성 위협, 생태계 변화 등이라 할 수 있다. 토양은 다른 환경오염에 비해 일단오염이 될 경우에 복원하기가 매우 어렵다.

토양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폐수와 폐기물이 토양으로 직접 투하함으로서 토양의 정상적인 호흡을 가로막아 발생한다. 화학물질을 포함한 쓰레기 매립과 각종 대기오염물이 농축된 산성비, 그리고 유류, 화학물질 등의 유출 등 이 오염토 주요 발생 원인이다.

문래동 4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이하 지주협의회) 이화용 회장은 “오염토 정화”에 대해 지주와 세입자간의 심각한 마찰이 예상되고 재개발 추진에 주민불만이 팽배하고 동안, 주무관청 공무원들이 계도 , 순찰 없이 수수방관만 하며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주와 세입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괴리감까지 커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2) “좁은 골목마다 공장 폐기물 적재, 화재 위험” 안전불감증 여전

공무원들의 계도 활동 全無 ...주무관청의 미온적 태도 지적

지주협의회 이화용 회장은 2008년 7월부터 추진위를 구성하여 400여 가구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았다. 이 후 개발 추진이 늦어지자 이 지역의 주민들이 대부분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집들이 낡아 쓰러질 지경이라며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는 탄원서(2009년 2월 1일)를 제출했다.

영등포구청은 문래동 4가 일대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주협의회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구상 및 추진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 며 “문래동 4가 지역의 경우 정비사업 등의 구체적인 사업수법을 적용하여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신(2009년 2월 9일)을 받아 놓았다.

그러나 이 회장은 영등포구청이 5년을 추진해온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사업에 관계 공무원들이 어떠한 홍보, 계도 활동도 안하고 있다며 무사안일 행정을 목소리 높여가며 지적했다.

이 회장은 “문래동 4가 일대 2만 8,000여 평이 재개발사업인가 직전이며 사업인가 받으면 바로 분양하고 관리처분 들어가면 된다. 지금 거기까지 왔다. 그런데 아무리 재개발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민이 살고 있고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기본에 충실해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 공무원들의 계도가 전혀 없다. 공무원들이 계도를 하면서 차량도 좀 빼고 길도 좀 정비하고...”

“화재 등 각종 범죄 우범지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소방시설 소화기 정도는 준비 됐냐고 확인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이 지역 지층은 안전 위해 요소가 말할 것도 없다. 그러고 골목이 좁아서 리어카 한 대도 못 들어간다. 그런데 가게 옆에 전부 다 폐기물로 쌓여있다. 공무원들이 나와서 계도를 해야지...계도를...”

재개발 추진을 위해 설립된 지주협의회 측은 오염토양의 직접 원인자인 세입자들이 오염토 처리 문제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저버리고 그냥 떠난다면 누가 처리 하냐  반문하면서 서울시와 구청 등 관계 관청은 세입자들이 떠나기 전에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처리비용을 받아야 한다며 투명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문래동 4가 일대 주민들 숙원사업이 공무원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커다란 암초에 부딪혔다고 주장하며 지주협의회 610여명 회원들은 한 목소리를 내며 성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지주협의회 측 토양환경보존법 근거로 “공장을 운영한 세입자들이 오염토 원인자이니 오염토를 처리하고 떠나야..” 주장

미군기지 토양오염 복원에 대한 비용 부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