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태수 기자] 동성결혼 부모의 자녀들은 이성결혼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보다 정서·행동장애, 학습장애, ADHD(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 진단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종성 국회의원과 복음법률가회의 상임대표인 조배숙 변호사는 21일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에 대해 언급했다.

전윤성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은 발표에서 "폴 설린스에 따르면 동성 부모의 자녀가 정서나 행동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이성 부모의 자녀에 비해 2배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동성혼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14.9%로 이성혼 자녀(5.5%)의 3배에 육박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과로 동성혼으로 인해 출생 아동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전 실장은 동성혼 합법화 3법 반대에 그치지 않고, 혼인 및 가족 보호법 제정 등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익대 법대 교수인 강봉석 교수는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을 모델로 하는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면 혼인에 따르는 엄격한 제약을 받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혼인보다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혼인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토론에 참여한 윤용근 변호사는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3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남성·여성)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36조1항에 정면으로 반하고 우리나라 가족법질서와 혼인 제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것"이라며, "민법에 '동성간 혼인은 무효다'는 규정을 넣기만 하면 모든 논쟁은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혼 합법화 3법은 생활동반자관계법, 민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     ©차별금지법 반대 토론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