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조 취재본부장)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개인의 의견 개진이 빗발치고 있다.

때로는 크고 작은 사안별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을 빚더라도 최적의 결론 도출을 위한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기도 한다. 우리 시민들의 민주의식이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방증인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주의를 경험한 기간이 짧다 보니 일부에서는 여전히 민주주의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신중하면서도 개방적인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도출된 최종 결론에는 설혹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대승적 견지에서 긍정적이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함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기초질서 단속은 국민 일상과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집행되는 경찰 공권력인데도 과거와는 반대로 수난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여전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안겨주고 있다. 술을 마시고 파출소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근래에는 불만을 품고 차를 몰고 파출소에 돌진하거나 방화를 하는 일도 몇 차례 있었다.

정당하게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몇 시간씩 억지를 부리며 지나칠 정도로 항의를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때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가는 자율적 과도기를 지나 민주주의의 정착기로, 지금은 경찰의 공권력이 존중받아야 한다.

민주주의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수갑을 채우고, 때로는 곤봉세례를 받기도 하며 엄중한 형사처벌까지 감수해 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경찰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시간도 안전한 사회를 꿈 꿀 수 없다. 단란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경찰들을 기억해 보자.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한 나머지 민주시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데서 자라난다. 불법적 공권력이 인권을 탄압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억압하듯, 거꾸로 국민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하게 집행되는 경찰력에 대해 법을 무시하고 대항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참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교통법규위반 단속 같은 기초질서 확립 등을 위해 집행되는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은 존중돼야 한다. 경찰 또한 공정성과 정당성으로 스스로의 권위는 세우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헌신적인 책임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민주시민으로서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가 요청되는 시대다. 세계 속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시민의 첫번째 과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