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근 시의원, 지방의회 의원보좌관 단계적 도입 필요

[내외신문] 오는 3.31(화)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의원보좌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다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원보좌관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언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은 이번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해 “서울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정책의회로서의 서울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보좌관 도입이 시급하고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신언근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 예산액은 27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80.40%에 이르는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어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예산액이 가장 크고 재정자립도 또한 건전하다.

한편, 중앙정부의 2015년 예산액은 258조 6천억 원이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약 10분의 1 수준의 예산을 매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언근 의원은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서울시회는 의원 1명이 약 2,594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예산집행을 감시?견제하고 있는 반면, 국회는 의원 1인당 약 8,620억 원을 감시?견제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회의원의 경우 9명에 달하는 보좌관, 비서관, 비서, 인턴비서를 고려할 때, 그 규모는 의원 1인당 약 862억 원으로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신언근 의원은 이러한 단순 계산만으로도 지방의회 의원보좌관의 도입이 단순히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책결정능력 계발에 소홀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신언근 의원은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 의원보좌관의 도입이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기능이 활성화되어야하는 방향에서 의원보좌관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