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인구 비례 의원 정수, OECD 기준으로 매우 낮아

- 비례대표 최소 2대 1, 승자독식 및 사표 보완 위해 확대 필

요

- 결선 투표제 도입 ; 낙선 후보지지 국민 까지 국정 포괄

- 최저임금 1만 원대 도입, 소비여력 늘려야

- 429 재보선 , 정의당 - 국민 모임 비롯한 진보 조직 공동 대응 논의 중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안으로 국회의원을 지금보자 60명 늘리고, 비례대료 60명 합쳐서 120명으로 하자, 대신에 국회의원의 특권과 세비는 대폭 손을 보자는 제안을 제시했다. 이유로는 OECD 회원 국가 인구 9만 명 당 한 명과 비교해도 현재 16만영에 한 명 꼴인 한국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게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다.

심 의원은 헌법 재판소의 2대1로 줄이라는 판결과 선관위는 지역중의를 해소하고, 유권자의 정책의 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대로1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례 대표 의원 수를 50석을 늘려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특히 권역별 제도의 도입은 한국의 현재 선거 시스템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절반에 가까운 사표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것의 대안으로, 소수의 목소리들 들어줘야 하기 때문이고 한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 대표의 주장대로 국회의원의 특권이나 세비를 대폭으로 줄인다고 해도 과연,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자는데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지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