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천식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최저 임금 1만원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전면에 시행함으로써, 기업들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해 11월 ‘사회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제안’ 한바 있다. 특히 정의당은 공공부문 중에서 청소용역을 고용하는 429기관 160개 대학을 조사 한 결과, 공공기관 불이행 기관은 124개고 160개 대학은 어느 곳도 시행치 않은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이에 정의당은 미적용 공공기관과 대학에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 현장 방문을 통해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난색을 표하는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저임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정의당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금융비용 인하,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삭감 등 이다. 그러나 이 중에는 몇 가지 잘못된 제안도 있어, 예를 들어 건강 보험료는 직장인들이 자영업자들 보다 몇 배를 내고 있고, ‘시간제 일자리’임금 지원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가 자신이 친분 있는 사람을 올리고 돈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사실 상 시행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감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 큰 문제가없지만 신입 사원 채용은 하지 않을 거라 한다. 뿐 만 아니라 대기업의 경우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은 인상하는 것은 맞겠으나,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 기업도 이익이 될 수 있는 - 시행해야 기업들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