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2월25일 심상정 의원이 국회 임시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로 연설했다. 심상정 의원은 박근헤 대통령이 2년간 국정운영을 이끄느냐고 수고했다는 말로 운을 띄었지만, 국정운영과 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다.

[내외신문= 노춘호 기자] 심상정 의원은‘경제민주화’는 고사성어가 된지 이미 오래전이고, ‘증세 없는 복지’는 허울 좋은 명분뿐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결국 증세를 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증세와 관련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의 극단적 사례 제시에 허둥대면서, 분석 자료도 없이 ‘소급적용’을 내놓는 등 국정운영을 동네 구멍가게 운영 하듯이 하는 것에 대해 실망 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 3법이 오랜 시간 계류 중인 것을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며,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거센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심상정 의원은 이들 3법은 ‘빚내서 집사’라는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전세 값은 폭등하고 가계 부채는 1,090조, 사상 최대의 시한폭탄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사회 활동 없는 복지는 사상누각으로, 정부는 고용 촉진 대책을 마련해 분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고용이 늘어나면 세수도 늘고 이를 복지에 접목시키는, 선진국 형 복지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실제로 최고의 복지국가들이 모여 있는 북유럽의 경우는 경제 성장과 복지를 분리 시켜 생각하지 않고 동반자 개념으로 인식해 왔다.

끝으로 심상정 의원은 원자력 발전소,‘고리1호기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서 언급하며, 안전성 검토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제 원전 정책의 찬반을 떠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가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