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경장 김용규

금융 사기범들은 범행에 자신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신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면 금융계좌 추적 등으로 쉽게 꼬리를 잡히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대포 통장이라고 한다. 대포통장이 있으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빼돌리더라도 신분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 사기범들은 노숙자와 같은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거나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각종 통장을 대여해주면 수수료를 준다든지, 대출을 해준다는 말로 현혹시켜 대포통장을 만든다.

금융 사기범들에게 신분을 감출 수 있는 수단인 대포통장은 필수이기 때문에 통장을 대여해 주지 않으면 대출사기행각은 어려워진다. 하지만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통장을 개설하여 금융 사기범들에게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받는다.

위와 같이 만들어진 대포통장은 대부분 인터넷 물품사기, 대출사기, 전화사기, 자금세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선량한 시민들이고 자금 인출 책을 이용하여 현금인출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검거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에서 계좌추적에 의한 수사로서는 단서확보가 어렵고, 일선수사관의 인력부족으로 적극적인 추적수사도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현실적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사건을 수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포통장 양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타인에게 계좌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대포통장양산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