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최준수 논설위원] 우리는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건강한 삶을 염원한다. 그런데 역시 최고의 건강 보약은 모 종편채널의 산사나이들 관련 프로그램처럼 유유자적하며 자연 속에 인간이 묻혀 사는 삶일지 모른다.

진짜 황토를 빚어 숲속에 집을 만들고 흙을 디디고 밟고 자연을 맘껏 호흡하고 싶은 심정은 도시인들에겐 꿈 그것이다.

이러한 삶은 도시민들에겐 아직도 희망 사항이겠지만, 국민 건강을 생각해 볼때, 도시의 환경만이라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외관이 아닌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와 물을 포함한 실질적 친환경 말이다.

우리 국민들의 도시 일상은 큰 틀에선 다를바 없어 보인다. 집이라는 울타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잠도 자고, 나오면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에 몸을 싣거나 아스팔트 위 도로를 걷고, 빌딩이라는 건축물에 자신을 예속시키는 일상 말이다. 다시말해 도시인들은 자연이 주는 무언의 혜택보다는 현대문명 틀 속에 갇혀있는 셈이다.

그런데, 거창한 친환경적 구축은 커녕 기본 자체부터 제대로 안되어 있다면 더욱 심각한 사안일 것이다. 일상적 삶을 위한 친환경적 문제는 이제 선택의 범주를 벗어났다.

지난 2011월 11월 서울시 노원구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방사능이 측정되었다고 민원이 들어왔다. 그것도 주택가 도로 위에서 말이다. 금년 7월 22일에 와서야 마침내 노원구청이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이 포함된 폐아스콘 나머지 251톤을 경주 방폐장에 이송함으로써 일단 국지적 문제는 봉합이 되는 듯 보이지만, 단순한 해프닝으로 여기기엔 심각함이 묻어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현 시대는 불편한 진실들이 창궐하고 있다. 대부분의 그 불편한 진실들은 국지적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앞서 말했듯이 도시인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현대 문명의 틀이다. 생활공간과 일터는 현대의 시멘트 건축물이고 밖으로 나오면 아스팔트가 시커멓게 깔린 도로 위고 상당한 시간을 함께하는 자동차도 필수다.

지난 2008년 모 지상파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당신의 집은 안녕하십니까?”란 제목으로 충격적인 고발을 했는데, 그 당시는 그 위중함에 비해 큰 이슈가 되지 못했던 것 같다. 그 방송은 집을 건축하는데 가장 핵심 요소인 시멘트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고발하며 정치계와 관련 환경 단체들의 각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 방송과 전문가들의 고발에 따르면, 1999년(김대중 정권)부터 합법화된 이후, 현재까지 각종 건축물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시멘트는, 폐타이어 각종 폐수 폐유 철강 찌꺼기들도 모자라 무시무시한 화학 전자 산업쓰레기(슬러지 등)을 소각하고 녹인 후 석회석과 혼합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무심코 버렸던 쓰레기들과 산업 슬러지들이 이렇게 재활용되어 부메랑처럼 우리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러한 시멘트를 폐기물 재활용이란 점에서 ‘친환경 시멘트’라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심각성이 하나 더 늘었다. 바로 고철 문제다. 각종 건축물과 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철근과 철판은 수입고철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그 수입이 오히려 늘었다는 정황(통계)은 가히 충격적이다. 더구나 고철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고철을 녹인 후 나오는 부산물인 슬레그는 아스팔트나 시멘트의 재료로 다시 재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기물이 섞인 시멘트나 철근은 방사능이나 6가크롬 비소 등을 내뿜게 되는데, 그 정도가 문제겠지만, 그 유해성이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심각성이 상존한다. 물리적 특성상, 일반인들은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교묘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질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지만, 아토피가 증가하고 각종 심각한 질병을 유발함을 넘어서, 이 문제에 대한 방치가 지속될 경우에 한민족의 씨까지 말리게 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각종 (진보) 매체에선 이 문제를 심각히 다루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사는 핵심 공간인 집(아파트 등)과 도로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태를 해결의 축인 정치권이 방관 내지는 제대로 나서지 않는 이유 때문이다.

각종 쓰레기의 처분에 고심하는 산업회사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 권력은, 녹이고 혼합해 재생하는 너무나 쉬운 길을 법적 장치로 허용했고, 그로 인해 부산물을 양산하는 산업회사들은 소각비용을 1/4로 줄일 수 있었으며 석회석을 아끼고 오히려 소각비용을 받아가며 시멘트 원료를 얻는 시멘트 회사들은 국내도 모자라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후진국형 환경 정책은 국민생명 무시의 유해 환경정책과 기업 이윤이 교묘히 결합된 괴물 바로 그것이다.

옛날 그대로의 시멘트와 쓰레기 시멘트와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100원이라도 남으면 그것을 따르는 기업의 속성은 정말 끔찍하다.

지난 2009년 1월 13일 오후 6시 11분 국회는 184명 출석에 182명 찬성으로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감사 청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자화자찬 했다. 감사제안 이유를 보면 “국내 시멘트의 발암물질이 외국 세멘트 제품보다 50배 높고 심지어 일부 조사에서 중국산보다 170배 높으며, ~~아토피와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 대해 환경부의 시멘트 유해성 및 시멘트 소성로 관리 부실 책임과 국외로부터 반입되는 석탄재를 비롯한 폐기물 감독 소홀 책임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6월 경에 환경부를 비롯해 원주 제천시 단양군 강릉시 동해시 등 7개 시군에 주의 처분을 내렸는데,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 미보고 및 시군 등의 감독직무 유기 사실이 드러났고 소성로를 신고만 하면 되는 소각로 설치기준이 아닌 승인이 필요한 폐기물처리 시설로 하도록 요구했으며 마구잡이로 혼합 소각 재활용되고 있는 현 실태는 확인하는 기관이 아무데도 없음을 지적했다. 동시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도 드러났다고 했다.

그런데 그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환경정책이 제대로 다듬어져 감독과 제도보완이 철저히 되고 있는지, 산업 슬러지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들 처리에 대한 심각하고 합리적 논의가 정치권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고 물론 감감 무소식이다.

같은 하늘아래 사는 국민이지만, 정치권은 다른 세상이다. 국민이 분노하고 울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 말이다. 그동안 주무적 정부기관인 환경부는 각종 쓰레기(폐타이어,폐합성수지,오니,슬러지 등)가 혼합된 시멘트에 대한 옹호는 물론 심지어 일본에 쓰레기 및 폐기물 수입요청 서신도 보냈었다고 하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어이가 없음은 물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다.

번듯하고 멋지게 올라가고 있는 우리의 하우스를 포함한 건축물들이 멋져 보이는가  차라리 1999년 이전에 만들어진 낡은 아파트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뿐이다. 오늘도 전세난에 시달리며 비싼 쓰레기 시멘트 집을 지켜야 하는 국민들, 정치 자본의 꼼수에 국민의 생명까지 담보되고 있다.

폐타이어를 포함한 산업 쓰레기와 값싼 일본산 고철을 수입하는 전형적 후진국형 환경정책에 매몰된 대한민국...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각 정권과 무능한 여야 정치권... 이게 세계 10위 경제권에 들어 있다는 대한민국의 불편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