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천식 기자]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상록을)은 경인방송 라디오 에 출연, 세월호특별법 여야협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의원총회에서 몇몇 목소리가 큰 의원들이 강력하게 싸우자는 데에 반대하는 표현을 하기가 참 쉽지 않다. 장외투쟁을 결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견을 내는 것이 마치 이적행위처럼 보이기 때문에 발언을 자제한다. 그러니 (당의) 국회의원 모두에게 전부 전화를 걸어 전수조사 하여 (당의)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2/3 이상이 원내로 돌아가서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민주적인 의사의 결정과정을 통해서 의견이 수렴된다면 대표는 힘을 가지고 원내를 정상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투쟁과 결합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괜히 마찰을 일으키거나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것에 가담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침묵을 하다보면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야당이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정반대의 결과를 빚을 수가 있다. 그것이 오늘날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다.

장외투쟁 공감 못하는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 될 것

당내에서 장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 충분한 공감이 없는 상태였다.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현안의 논의, 입법은 의미가 없다고 장외투쟁으로 가게 되니까 국민은 국회 보이콧으로 본다. 야당에도 이 문제를 우려하고 걱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을 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서명을 돌리게 됐다. 짧은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15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장외투쟁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장외투쟁은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 과거에 야당이 국회를 버리고 길거리로 나가는 것이 다반사로 있었는데 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정상화하면서 동시에 세월호 특별법을 관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장외투쟁을 반대하고 있다.

장외투쟁 반대, 국회정상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

국민지지 받지 못하면 유가족이 국민과 고립되고 협상력 약해져

야당이 국회를 버리고 나가는 것은 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기능,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경한 투쟁이 아니라 가장 소극적인 투쟁이다. 국회는 야당이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공간이자 자원이다.?

민생입법과 세월호 특별법을 병행해라 이런 의견에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장외투쟁 반대가 당 내에서는 당의 분열로 보이는 상황으로 비춰지면서 당의 협상력,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 세월호 가족들을 포함해서 단식을 진행 중인 시민사회 단체는 상당히 부담을 주는 발언이고 행동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유가족을 국민들과 고립되지 않고 또 효과적으로 여당을 견제하면서 대통령의 오만한 태도를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협상력이 생긴다. 저희는 이것이 당을 위한 일이고, 유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이 되면 결국에는 야당이 투쟁력을 상실한다. 야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 강해지는 것이지 야당이 강렬한 투쟁, 이를테면 단식을 한다든지 삭발을 한다든지 거리에서 투쟁을 하는 강렬한 투쟁을 하면서 힘이 나온다고 보지 않는다.

집권여당의 오만과 무능이 유족과 회동 결렬시켜

여당과 야당, 여당과 유가족 협상 모두 결렬, 최악 상황 맞아

3자협의체 재논의 시작해야

두말할 나위 없이 대통령과 여당에 책임이 있다. 세월호는 단순한 사건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부재, 무능의 문제이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은 정부의 무능, 정부의 과오는 없었는가의 책임을 묻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여당이 진지하게 대화하고 이 분들을 설득, 상처를 보듬는 자세를 가져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인데 일방적인 자기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유족들과의)협상이 결렬됐다.

집권여당의 오만무능하다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잘못된 것이다. 지금 야당과 유가족의 협상, 여당과 유가족의 협상이 모두 결렬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선 3자 협의체를 받아들여야 한다. 3자 협의체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 이것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국회 문을 닫아 놓을 수 없다. 야당은 국회를 정상화하고 열어 놓은 상태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관철할 수 있도록 유가족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병행투쟁, 투트렉의 노력이 필요하다

추석을 앞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겠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국민의 화합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마지막 용기를 내고 지혜를 짜내서 국민들에게 따뜻한 추석을 보내게 하는 데에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야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야하고 고단한 국민과 서민들을 위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입법을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한 묶음으로 보고 같이 촉구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