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료취약지역 요양급여 인센티브제 도입”

최동익의원,「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서울 강남구에 전체 성형외과 중 39% 모여 있어!

- 산부인과 없는 시군구도 57곳이나 있어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경북 울릉군에는 의료기관을 찾아 타 지역으로 여행 아닌 여행을 떠나는 군민들이 많다.

강남에선 한 건물에 몇 개씩 모여 있는 피부과도, 성형외과도, 우리 아이가 아프면 달려갈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도 보기 힘들고, 산부인과도 없어 애를 낳을 수도 없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가속화되어, 지역별 의료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내과없는 시군구 10곳, 산부인과 없는 시군구 57곳...

시군구별로 진료 과목별 의원 수를 분석한 결과, 과목별로 의원이 없는 지역들이 있었다. 일반의원 조차 하나도 없는 지역(2지역)은 전북 진안군, 경북 울릉군으로 나타났고, 내과가 없는 시군구(10지역)는 인천 옹진군, 강원 인제군, 경북 봉화군, 경북 영덕군,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 경북 청송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으로 나타났다. 그 외 안과가 없는 시군구가 20곳, 정형외과가 없는 시군구가 29곳, 산부인과 없는 시군구가 5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에 전체 성형외과 중 39% 모여 있어!

반면 의원이 넘쳐나는 지역들도 많았다. 일반의가 가장 많은 곳은 135개소가 있는 서울 강남구였고, 내과는 지역평균 16개소로 그 역시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82개소)였다. 무엇보다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수는 324개소로 전체 시군구 평균 3개의 108배나 되었다. 피부과 또한 11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다.

지역별 의료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지 인센티브제 도입 필요

최동익 의원은 “지역별 의료자원 격차로 인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주민들에 대한 의료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입법 활동을 추진했다.” 고 밝히며 ‘의료취약지역에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에는 요양급여비용에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인센티브제)함으로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공동발의: 조정식, 장하나, 남윤인순, 안규백, 안홍준, 문병호, 이상직, 황주홍, 이목희, 부좌현, 김광진, 박남춘)을 지난 8월 20일 발의했다.

최동익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원격의료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진료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원격진료로 인해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이 더 줄어들어 지역별 의료격차를 가중 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료 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취약지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의료 불평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