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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2억대 부정 수령한 업자 및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원 등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8/06 [12:26]

국고보조금 2억대 부정 수령한 업자 및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원 등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8/06 [12:2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국고보조금 2억 여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민간사업자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수령케 한 공무원 등이 검거 됐다.

6일 서산경찰서는 보조금 2억 1,600만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민간 사업자 김 모씨(여)를 구속하고, 준공계를 허위로 작성, 보조금을 수령케 한 충남도청 공무원 A씨, 태안군청 공무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구속된 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는 김씨(여) 등은 전복종패를 생산한 사실이 없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전복종패를 납품받은 것처럼 하여 보조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산브로커 양씨 등은 송금 받은 보조금을 5∼6회 세탁하여 현금으로 돌려받아 편취하는 등 담당 공무원은 수산종묘 관리사업지침규정을 무시, 직무를 유기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1명을 구속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2명과 관련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산경찰은 인·허가 및 국고보조금 관련사업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첩보수집으로 속칭 관피아 척결에 앞장서 민생치안 확립 및 주민 눈높이 치안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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