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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사임은 세월호 참사 해결의 첫 단추?....

최준수 | 기사입력 2014/04/27 [18:15]

정홍원 국무총리 사임은 세월호 참사 해결의 첫 단추?....

최준수 | 입력 : 2014/04/27 [18:15]

27일?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발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박 대통령의 다음 수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인지도 때문에 책임총리제가 희석되는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좁았을 개연성은 있지만, 모든 일을 대통령이 사전에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총리의 책임은 분명 있다 하겠다.?결론적으로 말해서 국무총리의 결단은?일단 당연한?것으로 보여지며, 박대통령과의 교감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련의 사건 해결을 마무리하는 수순까지 염두에 둔 첫 단추로 여겨진다.

미국의 삼권분립과 프랑스식 강력한 대통령 권력제가 혼합된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참사’ 사건 마무리가 보여질 즈음엔 대통령 자신의 대국민 담화도 있을 것이라 보여지며, 현 국민 정서상 대통령 하의 내각을 책임 진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의미의 시작이다.?이런 현 정부가 자신들을 추슬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은 인재(人災)요 안전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적 책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참사 사건에 초기 대응의 부실은?분명 있었지만, 그 이후 사건 처리 모양새는?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긍정적 방향성을 보여주고?있다 하겠다.

안행부 국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즉각 사표 수리(파면이 맞다고 봄), 현 검찰 최고의 칼잡이를 책임자로 한 즉각적이고 동시 다발적 수사 착수(전격적 압수수색이 있긴 했지만 대주주 일가의 해외도피 및 하드디스크 삭제를 못 막은 건 흠, 언론의 힘을 빌은 관료들에 대한 수사 진척 필요), ..........

 

진도 및 안산지역에 국가 재해지역 선포, 현 상태에서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물론 불만은 있을 수 밖에 없다) 및 구조수색에 대한 모든 요구 수용(현장과 요구에 괴리감은 있다.), 대통령의 전격 현장 방문(당연하고 현장 방문이 한번 뿐인 점은 아쉽다.) 등을 하자는 있지만 거론할 수 있겠다.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들이 할 일은 쌓여 있다.

물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냥 그렇게 끝낼 사안이라면 200 여명의 부상자들과 300 여명의 큰 희생은 헛될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한 사회적 암적 존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을 게 뻔하다. 신고하던 고등학생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GPS와 위도 경도를 묻던?해경 공무원의 뇌구조가 계속되는 상태를 언제까지 두고봐야 하겠나!!?

6.25 후 아직 휴전상태일 뿐인 한반도이건만 지속되고 있는 (불안한)평화로 확산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매너리즘, 그 매너리즘과 물질문화 확산으로 인한 부패와 각종 비리 및 소수일지는 몰라도 자신만 살겠다는 이기심 극심, 관료 사회의 무능력과 부패적 이기심, 이러한 사회적 불안 속에 기생 확산했고 확산되는 각종 사이비 종교........

이제 박 정부의 결단이 점점 그 가속도를 내야 할 때다.

 

책임정치를 표명하며 국무총리에 힘을 실어 주겠다던 박 정부의 메아리는 할 필요도 없었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는지 모른다. 결국 일이 생기면 국민과 야당은 국무총리보다 대통령을 찾는게 그 정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임기가 있으며 이제 만능꾼도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국민이기에 법은 비록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주지 않고 있더라도, 대통령과 그 내각이 국민 눈높이에 도달하는 해결책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은 법적 권한 그 이상을 실어줄 자세가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국회에서 아무렇게 내팽겨처 잠자고 있던 해상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솔직히 대통령이 통과시키라고 윽박질러도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며 국회도 수긍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이다.

이제 모든 마무리 수순은 전방위적으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국무총리 사임 후 내각 총사퇴나 최소한 중개각은 불가피한 것이며(어느 순간 대통령 사과가 있어야 한다),?청해진 해운과 그 대주주 및 그 일가에 대한 불법 행위 단죄, 안행부를 포함한 해상책임 부서의 대대적 개편으로 슬림화와 견제능력 제고 그 무책임 무능력한 관료 및 비리 관료들에 대한 단죄, 타 부서 공무원 마피아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 및 시스템 수정보완 등은 필수 사항이다. 초심 유지는 절대 필수다. 앞으로는, 안전과 안보 관련 입법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도 당연시되어야 한다.

 

청해진 해운에 대해 각종 상을 수여한 지자체(인천시,송영길)와 해수부에 대해서도 그 진의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2013년 출범한 박 정부는 이제 겨우 2년 차에 들어서 있을 뿐이다. 앞으로 국가가 제대로 작동할려면 세로 시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세월호 참사"에 참사를 당한 원혼들을 달래는 행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추모비 건립, 추모 공원 조성, 추모관 건립 등 말이다. 살아있는 교육장이다. 앞으로 이러한 실체적 희생 역사를 통해 국민 정화 및 반성 그리고 관료 사회의 자기 자책을 통한 뼈저린 책임통감 정신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저 하늘에서 그 원혼들의 아련하고 슬픈?목소리가 들린다.

" 그리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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