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산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부장

국민이 행복한 시대, 국민 개개인의 작은 행복이 모여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것을 온 국민이 즐기며 향유하는 시대, 이는 거창한 공약이 아닌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시작하는 새 정부 국정패러다임의 신선한 전환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최근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국방안보분야에 있어 최첨단 대형무기체계 획득분야에서부터 장병 먹거리와 피복류 조달과 같이 작은 부분에까지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행복의 선결요건으로 불량식품 퇴출은 대한민국 국군장병 의식주 개선과제와 연관되어 장병의 사기와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방위사업청은 연간 국가예산 10조원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중 약 9조원을 각종 무기체계 연구개발이나 구매사업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사용하고, 약 1조원을 장병 급식, 피복류 조달부문 등 전력운영부문에 사용한다. 이는 전체 10% 남짓한 금액이지만 군 전투력의 중요한 초석이 되는 데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자체기술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전투기를 개발하는 중국이 첨단 과학강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보다 중국산 저가=저질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은 중국산 불량식품과 짝퉁의류 등이 국가브랜드를 각인시키는데 단단히 한몫을 했다. 작은 부분을 등한시하여 나타난 중국의 고전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대형무기체계사업도 중요하지만 장병들의 입고 먹는 의식주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앞선 중국의 전철처럼 방위사업청이 쌓아온 국방품질관리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국내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전 순기 방산 품질의 안전성 확보와 제도적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품질경영시스템, 기술성숙도평가(TRA)¹⁾와 제조성숙도평가(MRA)²⁾ 제도를 도입하여 세계 명품무기 개발과 방산수출확대라는 결실을 맺었다. 방위력개선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장기화하는 추세에서 국방예산을 경제적,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과학적 사업관리체계를 정착시켰으며, 사업추진단계별 업무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업관리 수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사업관리 정보체계를 구축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불량 군수품이 군에 조달되는 일이 없도록 3단계의 군수품의 품질보증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1)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TRA): 핵심기술요소의 기술준비수준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기반 절차
2)Manufacturing Readiness Assessment(MRA): 개발단계에서부터 생산가능여부를 평가하고 발견된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찾는 기법

특히,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와는 달리 장병들의 급식, 피복조달 등 작은 것에서도 더욱 엄격한 계약관리와 철저한 품질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불량 급식업체의 사전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적격심사기준과 부정당업자제제를 통한 급식 안전성을 강화하였고,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³⁾ 미 인증업체 군납참여 배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우수한 제품 생산업체의 군납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군 급식의 이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약처, 국방기술품질원 등 민·관·군 합동위생 점검을 강화하여 생산공정 단계부터 납품까지 철저한 품질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피복류도 생산업체의 생산능력 및 조기품질안정화를 위해 품질비교 평가 및 표준화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최상의 제품을 장병들이 입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3)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HACCP): 식품의 식품의 제조-가공-유통-조리단계를 거쳐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위해(危害)요소를 분석하고, 중요 관리점을 설정하고 과학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 관리시스템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크고 화려함보다는 작은 것부터, 비싼 것보다는 값싼 것부터, 우리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하고 노력해야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신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가의 경쟁력이며, 자산이 된다. 행복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장병복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작은 것부터 쌓여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