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9일로 개성공단이 폐쇄된지 80여 일이다. 개성공단지구지구법이 제정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개성공단은 연간 생산액이 4억 달러 이상에 달하고 123개 기업에 5만 3천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고용돼 있는 등 남북한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안착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 등의 이유로 2~3단계 사업은 중단된 상태로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확장은 고사하고 폐쇄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남북 양측의 자존심 싸움이 결국 이같은 화를 불렀다.

남북한 양측의 자존심이 개성공단 폐쇄를 야기했고 민간을 포함 모든 교류가 완전 중단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성 교류마저 단절시켰다.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1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이다. 피해에 따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수월하지 않다. 얼마 전 인천기업 16개 업체를 지원하는 데도 금융권과의 협약이 마찰을 빚으면서 어렵사리 일단락됐다. 이들은 대체부지와 시설자금, 체불임금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몇 몇 기업은 그동안 일궈 왔던 기반을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피해에 따른 보상이 시급하다. 정부는 물론 재계나 학계·민간단체에서도 개성공단의 재개를 안타깝게 고대하고 있다.

이렇 듯 개성공단의 재개를 바라는 요구는 개성공단이 향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2~3단계 사업 개발 확대는 남북한 모두에게 정치·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성과로 작용할 것이다.

남한경제에는 성장잠재력 제고, 해외진출기업의 U-turn 가능성 확대, 국내 산업단지 경쟁력 약화에 따른 대안 등의 이유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북한경제에는 북한 주민의 실질소득 향상, 자본주의 학습의 실험장(test-bed)을 비롯해 경제 회생의 선순환 구조 토대 마련 등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개성공단 활성화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그리고 남북한 경제·생활공동체 형성의 토대를 마련해 통일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교류가 재개될 경우 개성공단 개발 확대가 반드시 모색되야 한다. 전략 확대를 통한 성공적인 ‘개성공단 경협모델’을 우선 구축한 후에 또 다른 공단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개성공단의 성공이 선행되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주, 남포 등에 또 다른 공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성공단 확대를 위해 고부가가치 업종 및 첨단산업 유치로 1단계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극복해야 한다.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남북한 상호협력 증진과 지속발전을 위해 고부가가치 업종 및 첨단산업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통일 학습장’으로서 제조와 상업관광이 통합된 ‘결합형 공단’으로 구축되야 한다. 남북한 긴장완화와 통일 학습장으로 기존 공단 중심의 산업구조를 토대로 파주~개성 및 DMZ 관광사업이 연계되야 하며, 주변지대를 평화특구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어 배후도시 개발로 개성공단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활성화로 개성시를 비롯, 인근 지역의 배후도시를 건설하여 북한의 주거환경개선과 생활·상업구역을 갖춘 복합 자유 신도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개성공단 활성화 및 경기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파주 등을 배후도시로 개발해야 한다.

외국기업 유치 등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적 공단을 구축해야 한다. 개성공단 확대 개발 시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사태는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개발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경분리 원칙하에 남북경협이 추진되야 한다. 우선 남북한 신뢰회복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당국 간 회담을 조속히 재개해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내실화가 강화되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사업의 내실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면서, 2·3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인프라 개선도 시급한 문제다. 남북한 합의하에 3통 인프라 개선과 금융지원제도 개선 등이 실시되야 한다. 앞서 밝힌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시급하다.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가공특례인정’ 등으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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