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의 진위를 둘러싼 여야의 정국 주도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즉각 공개를 요구하면서 ‘NLL 국정조사’라는 강수를 내걸었고,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선(先) 국정조사 후 대화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본회의를 일주일 정도 남겨둔 6월 임시국회가 공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전에 국정조사라는 전제조건을 단 것은 진실 회피, 대화록을 보지 않겠다는 정치적인 위장술”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것은 진실이며, 진실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안에 들어있다”며 “대화록 공개가 모든 논란을 종식시켜 줄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민주당이 그 진실을 보기 위해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볼 수 있다”며“그 진실을 직접 보고 확인해서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게 정정당당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선(先)국정조사 후 대화록 공개’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왜 전제조건을 다는지 모르겠다”며“진실앞에 서는데 전제조건을 다는 것은 진실회피이며, 대화록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6월 임시국회가 얼마 안남았다. 대화록 공개 논란은 끝내고 민생입법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향후 대통령의 외교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화록을 공개하면 향후 정상회담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반대 논리도 있다. 하지만 공개여부에 대한 선(線)을 넘었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최근 (남북회담‘격’문제) 장관급 회담을 보더라도 저쪽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 부국장이 나왔다. 지난 2000년부터 20여차례 장관급 회담을 보면 북한은 1급이 나왔고 결국 굴욕적인 남북관계를 맺어왔다”며“지금까지 굴욕적인 남북관계를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대화록) 공개는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NLL 포기 발언’ 대화록 공개 논란이 6월 임시국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는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었다”며 “(NLL 논란) 이것으로 인해 법안심사를 보이콧 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이 납득하는 선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쟁점을‘물타기 시도’라고 비판하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선 국정조사’를 전제로 NLL 대화록 전문 공개를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국정원 국기문란 국정조사 촉구 국회의원·전국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을 계속해서 외면하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새누리당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느닷없이 해묵은 NLL 발언록을 들고 나왔지만, NLL 발언록이 아니라 세상의 무엇을 들고 나와도 결코 국정원 대선 개입의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국민의 요구는 간단하다.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라며“우리는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정치민주화 역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즉각 이미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서 NLL 매카시즘까지 동원한 이유 분명하다. 국정원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에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막기 위한 꼼수이고 물타기라는 점을 하늘이 알고 국민이 알고 민심이 다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NLL로 국정원 국정조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민주당은 꼼수에 안 넘어갈 것이다. 국민도 다 알고 있다. 민주당은 국기문란, 민주주의 파괴, 국정원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선거개입 국기문란 국정원 조사가 끝나면 국정조사하겠다는 약속만 지키면 된다. 또 6월 국회에서 민생입법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 지키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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