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관악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4월 기준,「전국학교회계직원 기본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년 152,609명 학교비정규직 인원 수는 140,486명으로 감소하였으나?12,123명이 사업종료 및 사업축소 등으로 인원을 감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40,486명 학교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자, 기간제에도 해당되지 않는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및 연령 고령화로 인한 제외자가 20,652명(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 전환자도 총 14만명 중 85,356명에 그쳐, 무기계약전환비율이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체 학교비정규직 중 40%가 1년 이하 기간제 계약자로 나타나, 고용불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비정규직 임금수준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154만 6,399원 보다도 낮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 평균임금인 월 171만원보다도 낮은 134만원(133만 7천5백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시간제 근로형태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은 월 58만원, 통학차량보 조는 월 67만원, 배식보조는 월 3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월별 급여는 시도교육청별로 평균연봉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에서의 통일적 기준이 급선무로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통합차량보조의 경우, 세종시 연 267만원인데 반해 광주지역은 연 1,352만원으로 임금격차가 5배에 이르고 있었다.

학교비정규직 93%가 여성이며, 공립학교에 83%에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고질적인 차별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이 학교이며, 특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지시를 받는 공립학교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처우 불안정 문제를 분석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별로 들쭉날쭉한 학교비정규직 인력운용이 이번 조사에서 확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하면서,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교육공무직법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학교비정규직 실태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자가 60% 수준에 불과하고, 15%인 2만명은 기간제도 무기계약직도 아닌 정말 유령이다”라고 설명하며, “학교비정규직의 83%가 공립학교에 근무중인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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