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일 개성공단 문제와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포함해 남북 간 갈등을 빚었던 문제 전반을 협의할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 그동안 우리 측이 제안해온 남북 당국간 회담에 호응함에 따라 남북회담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같은 발표는 우리 측이 개성공단 문제 등과 관련해 일관되게 제안해온 남북 당국간 회담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2008년 7월 관광객 총격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내비친 것이다.

조평통은 또 "회담에서 필요하다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추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조평통은 이와 함께 "6·15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공동행사를 실현시키며 아울러 7·4공동성명 발표 41돌을 북남 당국의 참가 하에 공동으로 기념할 것을 제의한다"며 "북과 남 민간단체와 함께 당국의 참가 하에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 발표일을 공동으로 기념하면 의의가 클 것이며 북남관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 발표일에 대한 남북의 민관 공동 기념행사 개최를 제안한 것이다.

또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 나오는 즉시 판문점 적십자 연락통로를 다시 여는 문제를 비롯한 통신, 연락과 관련한 제반 조치들이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혀 그간 단절된 통신·연락망을 재가동할 의사가 있음도 분명히 밝혔다.

북한이 이같이 남북 간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를 제안한 것은 일단 우리 정부가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 응할 것을 촉구해 온 것을 북측이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 논의 외에 최근 6·15 공동선언 남북 간 공동행사 개최와 관련해서도 북측은 최근까지 민간차원의 대화를 주장해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지난달 14일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한 이후 우리측의 실무회담 제의에 호응할 것을 북측에 촉구하며 민간 차원이 아닌 "남북 당국 간 회담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때문에 북한이 이날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한 것은 우리측의 이같은 회담 원칙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어서 북한의 현재 내부 사정 등 수용 배경이 주목된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정부는 북측의 이날 발표가 있은 직후 남북 당국간 회담에 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측이 회담 제의를 한 직후 "북한의 당국 간 회담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당국 간 회담이 남북 간 신뢰를 쌓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북한의 이번 대화제의와 관련해 북한 문제의 핵심이자 최대 쟁점인 비핵화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이 태도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핵화 문제가 개성공단 잠정 폐쇄와 금강산관광 중단 등 남북 간 현안과는 일단 별도의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비핵화에 대해선 전혀 언급 조차 없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남북 당국간 회담을 받아들인 것을 한반도 문제에서의 북측의 근본적 태도변화로 해석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이른바 '달러 박스'로 통하는 북측의 경제적 수입원에 대한 논의만 이뤄지고 자칫 우리측이 원하는 의제는 간접적으로나마 회담에 올리지 못할 경우,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부담을 느낄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현재 북측의 이번 당국회담 제의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대화 의제,시기,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내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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