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일부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지 막연한 반기업 정서 일변도로 진행돼 기업 활동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 불공정 거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한 도움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시정한다는 ‘경제민주화 3원칙’을 통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성장엔진“이라며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과 경제계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최근 기업들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 방지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그동안 불법 또는 탈법적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해 오던 것을 막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민주화 역시 창의력을 가진 성실한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얻기 위한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지 정상적인 기업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반기업 정서를 갖기 보단 기업들을 아끼고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다”며 “정부가 협업을 통해 마련한 주요 정책 패키지가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관련 법안의 입법화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관련 법안들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선 ‘직장 어린이집 확대방안‘과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 및 관리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무상보육 지원과 양육수당 확대 등 보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며 “그러나 실제로 일터 가까이에서 아이를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을 늘리는 데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설치·운영비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설치공간이 부족하거나 운영비가 부담되는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고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 및 관리 강화방안’과 관련해선 “부적합한 국유지를 국가가 계속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과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존 부적합 국유지 정리 △유휴 행정재산 관리 강화 △국유재산의 민간 활용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