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각종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제58주년 현충일을 추념하며'란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순국선열과 민주열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적정한 예우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장에 따르면 중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특히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게만 지급되던 전직지원금을 앞으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하고 제대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최소 6개월에 월 30만~5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도 국가 경제력과 재정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 밖에 민주당은 지난 4월국회에서 국가유공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발굴된 희생자나 공헌자거나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발굴해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방법이 변경됐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공훈선양사업에 '희생·공헌자 발굴'을 추가함으로써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가유공자를 발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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