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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공갈빵'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6/05 [08:16]

민주,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공갈빵'

이승재 | 입력 : 2013/06/05 [08:16]


민주당은 3일 박근혜 정부의 100일에 대해 "보기에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만 속은 텅 비었다"며 '공갈빵'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과의 소통이 없고, 대선공약에 대한 신뢰가 없으며, 남북의 평화가 없는 3무(無)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장은 경제·인사·복지·노동·대북정책 등 5가지 분야별로 키워드 평가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갑(甲)지키기'로 규정, "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에서는 경제위기 등을 핑계로 '속도조절론'과 '갑을 상생론'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경제민주화 정책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윤창중'으로 평가했다. 장 의장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국민과 여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인사를 단행해 국가의 품격을 추락시키고 책임자인 인사권자가 피해자로 둔갑했다"고 비난하며 박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 '불통인사'를 인사실패의 책임으로 지적했다.

장 의장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선거 때만 화려하고 선거 이후는 실천하지 않는 캠페인성 불량식품"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특히 대선공약인 ▲0~5세 무상보육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공의료 확충 등 정책에 대해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당초 공약에서 대폭 후퇴했다"고 말했다.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양산'으로 표현했다. 장 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축소, 정규직 전환은 뒤로 하고 '시간제 일자리'라는 신조어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자기 고백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북정책은 '불신 프로세스'로 규정됐다. 장 의장은 6·15 공동선언 남북공동행사 불허 방침에 대해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의 창마저 닫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물론 인사실패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평가할 때는 두드러진 실정도, 업적도 없지 않느냐 라는 점에서 지켜보겠다는 측면에서의 평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은 평가를 받은 건 외교안보 분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교안보는 오히려 가장 취약한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외교안보의 문제에 대해서 초석을 잘 놓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민주당은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박근혜 정부 100일은 낙제점이었다"며 "경제민주화나 복지문제는 대선 때는 시대적 흐름에 이기지 못해서 공약을 내세웠지만 결국 짝퉁임이 드러났다. 박 대통령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색을 드러내고 있고 결국 갑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선 공통공약 실천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당에서 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한 35개 법안 통과에 주력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와 불공정대출 규제강화 및 채무자 보호,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해소, 국민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 16개 법안을 비롯해 대리점 및 가맹점 납품업자와 중소기업 보호법안 11개를 선정했다.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안과 노동여건을 개선하는 8개 법안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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