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2일 중앙정부와 관계에서 을(乙)의 입장에 처해 있다고 성토하며 지방공약 이행과 재정지원 등에서 지방을 배려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시·도지사 을(乙)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강원도 자체가 '슈퍼을'이라는 말이 있다"며 정부의 지방 외면에 우려를 드러냈다.

최 지사는 "금강산 관광 중단이 4~5년째 방치돼 지역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 기업이나 지역주민 입장에서 이는 갑의 입장에 있는 국가에 의한 피해"라고 지적했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중앙과 지방 관계에서 중앙이 갑이고 정부투자기관이 을이고 지자체는 병이나 정 정도된다"며 "박 대통령은 각 시도마다 평균 7개의 공약을 해놓고도 공약을 이행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발표가 없다. 장관을 만나 물어보면 '재원 문제가 있다' '기다려 보라' '글쎄요'라고만 답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무상보육에 국고가 추가지원돼야 한다"며 "인수위 시절 박 대통령도 보편적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옳다고 했는데 실천되지 않고 있다. 거의 전적으로 지방정부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시는 아동 숫자가 많은데 국가는 20%만 부담하고 서울시가 80%를 부담하고 있다. 이 상태라면 서울시가 가장 먼저 펑크가 난다"며 "국고보조율을 40%까지 올리는 법사위 안을 통과시켜주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충남 서해안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많고 무수히 많은 송전탑이 있다. 이산화탄소에 의한 환경재해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책정하려고 그러냐. 일부 지역의 발전만 고려된다"며 지방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도 "전북의 현안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문제다.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고 김한길 대표의 공약이기도 하다. 여야 6인 협의체가 조속히 결정해 대표적인 을 지역인 전북의 꿈이 이뤄지게 해 달라"며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요구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농어촌이야말로 갑을관계에서 을도 되지 못한다"며 "농업 농촌 진흥 관련법을 3월에 통과시켰지만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를 보조하는 데 그쳤다.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고민은 없다. 농촌과 농민을 함께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교흥 정무부시장은 "인천은 지난해 수도세를 460억원 내고 물이용 부담금은 54억원을 냈다. 불평등하다. 이 부분에 대해 인천시민이 뿔이 나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은 쓰레기 처리장과 발전소를 다수 가지고 있고 LNG가스시설 등으로 수도권 전기의 64%를 제공하고 있다. 위해 시설은 인천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물 부담금도 내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을 중의 을의 위치인 지역이 있다. 부산을 비롯한 영남지역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가 한분도 없다. 제주도와 대전도 우리당 소속 지자체장과 광역단체장이 없다. 이 지역 시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초청해 지역 현안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가 없는 지역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을의 입장인 지방정부 입장에서 말하겠다. 최근 들어 갑인 정부의 힘이 막강해지며 친중앙집권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고보조사업을 정할 때 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작한다. 지방정부는 울며 겨자먹기로 부담한다"며 "국가가 지자체에 임금을 주지 않고 무임금 강제노동을 시키는 셈이다. 권한을 나누는 게 아니라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특히 무상급식과 관련해선 "차라리 무상급식 이슈를 민주당이 선점하지 않았다면 벌써 실현됐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민주당이 무상급식 이슈를 선점한 탓에 한나라당 소속 시도지사가 있는 지자체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당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발언에 박혜자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추진했기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꺼리고 있다면 이는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가 아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민을 위로해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반면 우원식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추진해서 박원순 시장이 탄생한 것 아니냐. 민주당은 이런 정책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민주당이 (무상급식을)추진했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았다는 한 자치단체장의 말씀은 옳지 않다"며 이 지사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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