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윤의일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비과세ㆍ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그간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아온 계층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 조세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6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공약가계부' 수립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극적 역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여력도 비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운용의 틀을 '국민ㆍ협업ㆍ현장' 중심으로 바꾸는 한편, 세출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중장기 세입기반을 확충해 재정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적극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약가계부는 그간 국민들께 수차례 밝힌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앞으로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공약가계부에 관한 세간의 오해를 거론하며 "세출절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농어민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분야별 보완대책과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과제 소요나 재원대책은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했기에, 대외적으로는 '한 목소리'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공약은 공약가계부와는 별개로 전체 지역공약의 추진 일정과 원칙, 재원대책 등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6월 중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공약가계부 마련이 10%라면 나머지 90%는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공약사업, 예산낭비 신고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도 지금부터 공약가계부 실천이 시작된다는 각오로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그간 심층평가를 거친 3개 사업군에 대한 결과와 지출성과 제고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지역투자촉진사업'과 관련해 "입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역별 낙후도를 반영한 차등 보조율을 확대하는 등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복지고용분야 정보화 사업군'에 대해선 "사업계획(ISP)을 수립할 때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운영ㆍ유지보수 비용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여가 지원사업군'과 관련해선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전달 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현 부총리는 '재정사업평가 지원기능 효율화 방안'에 대해선 "공공재정 분야의 성과평가가 중복되는 것을 막고 사전ㆍ사후 평가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기재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ㆍ조세연구원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세연 부설기관으로 '국가회계ㆍ재정통계센터(가칭)'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계획'과 관련해선 "올해 △철도지원 사업군 △경제특구 활성화지원 사업군 △농어업 재해대책 사업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군 △재난예방ㆍ대응분야 정보화 사업군 등 5개 사업군을 대상으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심층평가 예고 대상으로 선정된 △BK21 플러스 사업 △도로지원 사업군 △유치원ㆍ보육시설 지원 사업군 등 3개 사업군에 대해선 각 부처에서 성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공공기관 재무현황 및 재무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해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사업 유형별 구분회계 제도와 기관 사업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