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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고위공직자 병역이행률 87,8%, 전 정부 보다 높아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6/03 [07:01]

박근혜정부 고위공직자 병역이행률 87,8%, 전 정부 보다 높아

이승재 | 입력 : 2013/06/03 [07:01]


박근혜정부의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의 병역이행률은 87.8%로 전(前) 정부보다 다소 상승했다.

지난달 30일, 병무청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15명 중 87.8%인 101명이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마쳤으며, 지난 참여정부 대비 7.8%p, 이명박정부 대비 0.4%p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중 14명은 질병 및 생계곤란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으며, 주된 질병은 근시, 폐결핵, 선천성 운동장애 등으로 나타났다.

직계비속은 114명으로 90.7%인 97명이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대기 중에 있으며, 수검대기 7명, 면제자는 10명으로 6명은 척추, 외과, 수치성 질환 등으로 면제를 받았고, 4명은 이민 및 국적상실 사유로 면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9대 국회의원의 병역면제율은 18.4%로 장?차관급 보다 6.2%p 높았다.

19대 국회의원은 255명(여성제외)으로 81.6%인 208명이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마쳤으며, 병역면제자는 47명(18.4%)으로 장?차관급 공직자들보다 6.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중 47명은 질병, 수형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았으며, 주된 질병은 선천성 운동장애, 폐결핵, 간염 등 이며, 소속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0명, 민주당 26명, 진보정의당 1명이 면제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직계비속은 234명으로 92.0%인 196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또는 입영대기 중에 있으며, 수검대기 21명,병역면제 17명(질병 15명, 국적상실 2명)이며, 주된 질병은 척추질환, 정신장애, 내과 질환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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