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31일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총 134조 8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다.

‘공약가계부’ 계획대로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5년간 국민들의 삶에 상당부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부흥ㆍ국민행복ㆍ문화융성ㆍ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국정기조별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 주거 취약계층에 행복주택 공급…농어업 재해보험 확대

서민ㆍ중산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에 9조 4000억원을 투자한다. 행복주택 사업승인 건수는 올해 1만 가구에서 2017년 4만 8000 가구로 늘어난다.

부지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고 학교와 상업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지역의 철도부지 및 유수지 등을 활용한다.

농림 분야에선 5년간 7000억원을 투자해 농어업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배ㆍ단감ㆍ떫은 감ㆍ사과ㆍ감귤 등 과수 5개 품목은 태풍 등 특정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에만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2017년까지 종합 위험보장 방식으로 바뀌면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 에너지바우처 제공…어르신 임플란트에 급여 적용

2015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법 개정에 들어가 선행 절차를 추진한다. 소요 예산은 2017년까지 5000억원 규모다.

2017년까지 3000억원을 투입해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에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그간 제외됐던 임플란트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한다. 지원 대상 연령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낮춘다.

◇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6조 5000억원을 들여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강화한다. 2013년 기준 월 22만원인 지원 단가를 2016년 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1조 2000억원을 투입해 셋째아이 이상은 대학등록금(450만원 기준)을 전액 지원한다. 내년에는 우선 1학년만 지원하지만, 매년 한 학년씩 늘려 2017년에는 전 학년에 혜택을 준다.

먼 거리를 통학하는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시ㆍ도별로 장애유형을 고려한 특수학교를 2017년까지 총 20개교를 신설한다. 지역별 학생 수를 감안한 특수학급도 2500개 늘리고 특수교사도 7000명 증원한다.

◇ 학교에 예술강사 파견…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강화하고자 각급 학교에 예술강사를 배치한다.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디자인, 공예, 사진, 만화 등 8개 분야 예술강사를 2017년까지 5500명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5년간 18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건설에 3000억원을 투자한다. 주민자치센터나 문예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생활 인프라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 경찰인력 증원…사병 월급 2배 인상

매년 4000명씩 2017년까지 경찰인력을 2만명 증원하고 늘어난 인력은 민생치안 부서 중심으로 배치한다. 이에 따라 성폭력 검거율은 84.5%에서 90.9%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8.5%에서 6.0%로, 가정폭력 재범률은 32.2%에서 25.7%로 낮출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017년까지 사병들의 월급을 작년 대비 2배로 인상한다. 지난해 9만 7500원이었던 사병(상병 기준) 월급이 내년에는 11만 7000원으로, 2017년에는 19만 5000원으로 오른다.?